대학노조와 정책협약 맺고 "대학 관련 국정과제는 무책임의 극치! 공공성 강화해야"

송영주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4일 전국대학노동조합 경기인천강원지역본부(이하 대학노조 경인강원본부)와 정책협약식을 체결했다.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노총 총연맹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번 정책협약식에는 대학노조 김동욱 본부장을 비롯하여 30여 명의 조합원들이 함께 했다. 

송영주 후보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대학 재정수입 급감으로 다수의 대학들이 존립 위기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어제 인수위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대학규제 개혁, 대학 자율로 혁신허브 구축, 부실대학 자발적 구조 개선 촉진 등으로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후보는 이어 "윤석열 새 정부와 반대로 가야 대학이 산다. 해결책은 바로 '대학의 공공성 강화'다. 국가와 지자체가 고등교육에 대하여 안정적인 재원마련, 직접적인 지원 등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욱 본부장은 "노동조합에서 대학의 총체적 위기 극복을 위해 한달간 인수위 앞에서 싸웠으나 윤석열 정부의 참담한 인식수준만을 확인했을 따름이었다. 애초 윤 당선자의 고등교육 관련 공약도 부실했고, 인수위에 제대로 된 전문가가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다"며 "그나마 지난 대선 때부터 진보당이 우리의 목소리에 진정성 있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 송영주 후보의 손을 잡고 대학 공공성 강화와 진보정치 도약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제정 확충 촉구, ▲대학운영비 정부-지자체 직접 지원 방안마련, ▲경기도립대학(네트워크대학) 설립, ▲경기도 대학지원국(과) 편제, ▲(가)경기도 대학생 교육기금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 추진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대학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인수위 앞에서 ‘대학위기 대책 및 고등교육재정 확충 요구 대학노조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다. 지난 4월 5일부터 한달간 지속된 인수위 앞 투쟁의 마무리 성격이다. 그동안 대학노조는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선별적 재정지원'을 폐기하고, 국가가 전적으로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방향을 담은 요구안을 인수위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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