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대표 장창원, 이하 경기남부평통사)은 6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정미경(새누리당)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선제공격 무기! 과잉 전력! 성능 결함! 국민혈세 낭비! F-35 도입 예산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남부평통사 장창원 대표, 한상진 사무국장, 수원진보연대 윤경선 대표, 통합진보당 장안구위원회 임은지 위원장, 6.15경기본부 박성철 사무처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이다. 5일부터 내달 2일까지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한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가 열린다. 국방부는 이번 국회에 내년 F-35 도입 예산으로 3,500여억원을 신청해 놓았다.

경기남부평통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미경 의원은 이번 예산 국회에서 잘못된 사업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는 F-35 도입 사업을 재심의, 중단시키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남부평통사는 “F-35 도입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방부의 대미 굴종과 무능이 초래한 국익 훼손 사업”이라며 “국민 경제를 희생시켜 미국과 미국 군수업체의 배만 불려주는 굴욕적인 F-35 도입 사업을 국회 차원에서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남부평통사의 ‘F-35 도입 예산 전액 삭감 요구서’에 따르면, F-35 사업의 목적이 허구성과 위험성, 불법성을 띄고 있다.

우선 F-35를 이용한 대북 선제공격으로 적극적인 대북 억제 능력을 구비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자 기만으로 허구적이다. 한미 양국이 도입한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사용 징후만 보여도 선제공격한다는 전략으로, 전쟁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촉발하는 전략이어서 위험하다. 평화통일을 천명한 헌법 5조 1항, 선제공격과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 4항, 무력공격에 대해서만 자위권을 발동하도록 한 유엔헌장 51조에 위배하는 불법 행위이기도 하다.

경기남부평통사는 F-35 도입으로 인한 대일 종속 가능성도 우려했다.

한국은 F-35를 정비할 능력이나 권한이 없어 일본이 생산하는 부품을 사용하거나 일본 기업에게 창정비를 맡겨야 한다. 일본에서 창정비를 받게 될 경우 우리 공군의 전투기의 운항기록 등 작전 결과에 대한 데이터도 고스란히 일본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기남부평통사는 “F-35 도입은 국제적인 구매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을 비롯한 공동개발국인 캐나다, 덴마크, 이탈리아 등의 국회는 성능 결함과 비용 상승을 이유로 F-35 도입 예산 대폭 삭감, 도입 시기 연기, 구매 수량 대폭 축소 등의 방향으로 재검토하고 있다는 것.

결론적으로 경기남부평통사는 “F-35 도입 사업은 7조4천억원이라는 막대한 도입 비용에 비해 우리 국방에도, 항공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안 되는 전형적인 비효용 낭비 사업”이라며 “관련 예산 3,500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진보연대 윤경선 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말도 안 되는 종속적이고 굴욕적인 F-35 도입 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며 “정미경 의원이 국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정 의원 사무실에 ‘F-35 도입 예산 전액 삭감 요구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