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통합진보당 오산시위원회(위원장 김원근, 이하 오산 진보당)는 곽상욱 오산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오산 진보당은 30일 성명을 내고, “정부 지침에 따라 오산시도 기간제노동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오산시는 방문건강관리사 문제가 불거지기(지난 5월 8일 오산시청 정문 앞 기자회견)까지 담당부서 확인 결과 어떠한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시점(2011. 11. 28)에 맞추어 해당 기관이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업무 직무분석을 하고 기관별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2012. 1. 15)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오산시는 어떠한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어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에 대한 기준 확인 결과, 오산시는 지난 4월 1일 단행된 인사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준조차 확립하지 않고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살만한 답변을 하였다는 것이다.

오산 진보당은 “비정규직 문제는 전 사회적인 문제”라면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무기계약직 전환에 앞장서야 함에도 오산시는 방문건강관리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에 형평성 운운하며 차일피일 미루며, 담당부서는 2개월째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산 진보당은 또한 “공무원은 문서로 말한다. 오산시는 변명하지 말아야 하다”라며, 지난 정부 발표(2012. 1. 16)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인 △상시·지속적 업무 판단 기준으로 연중 계속 되는 업무 △과거 2년 이상 계속 되는 업무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등을 제시했다.

오산 진보당은 이 기준에 따라, 오산시보건소에 근무하는 방문건강관리사가 △2007부터 상시·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일함 △2007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되는 사업 △보건복지부(2012. 12. 13)는 향후에도 지속될 사업 등으로 정부가 정한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오산 진보당은 “오산시는 총액인건비제를 이유로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이것은 오산시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 지침(2012. 1. 16)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경우 금번 대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의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조직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인건비 예산 편성·운영 가능(행안부 자치제도과-3881, 2011. 12. 29)’하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오산 진보당은 “더 이상 직무유기는 안 된다. 오산시가 방문건강관리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장애물은 없다”라며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금 즉시 이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곽 시장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