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저지 및 한미일 연합해상훈련 반대 기자회견. ⓒ뉴스Q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굳히고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 노리는 한미일 해상 연합훈련 즉각 중단하라!”

6.15경기본부와 경기진보연대, 경기생명평화기독행동은 21일 오전 수원역 앞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저지 및 한미일 연합해상훈련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창원 경기남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표, 조창형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수석부위원장, 현지환 경기청년연대 의장, 윤경선 수원진보연대 상임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일본의 아베 정권이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 없이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을 일삼는 것은 물론, 급기야 자위권 보유를 결정하면서 노골적으로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규탄하기 위해 열렸다.

이 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1일 일본 각의가 자국의 평화헌법과 유엔헌장조차 휴지조각으로 만들며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결정을 한 후 첫 행보가 ‘한미일 공동해상훈련’이다.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한미일 해상훈련’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한-미 양국이 인정하고 용인해 주는 것이며,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을 노리는 꼼수라는 것.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한미일 해상 연합훈련은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을 위한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와 공동 훈련이 될 것이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기정사실로 굳힐 것”이라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자국의 평화헌법을 유린하는 것이자 유엔헌장조차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또한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비롯한 일련의 군사훈련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게 위협을 주고 긴장을 격화시킬 뿐”이라며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명분이 되고 부추기며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단체들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동맹이 아니라 공동협력안보를 토대로 한 동북아 평화협력체가 구축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쟁연습이 아니라 평화회담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창원 대표는 “미국이 한반도를 분단시키고 지금은 대동아 전쟁을 일으킨 전범 일본에게 다시 군사권을 줘서 일본이 다시 한국을 침략하도록 하고 있다”며 “또한 미국의 중국 견제정책에 한국이 앞장서는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조창형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은 한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일본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미국이 전시작전지휘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재침략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라고 비판한 뒤, “일본의 집단 자위권 추진의 배경에는 미국의 전세계 패권 야욕이 있다”고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허용해선 안된다. 일본의 자위권 행사 첫 대상은 한반도가 될 것”이라며 “일본은 미국에 의한 한미일 연합작전을 한다는 명목으로 한반도에 진출하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경선 대표는 “지금 미국이 노리는 것은 한미일 군사공조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것”이라며 “북한을 징벌한다는 핑계로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려는 음모가 숨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한의 군대를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들은 이날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수원역 광장에서 일본의 자위권 행사 저지 및 한미일 연합해상훈련 반대를 위한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8월 15일까지 매일 출퇴근 시간에 수원역 광장에서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6.15공동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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