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영욱 6.15경기본부 홍보위원
7월 1일 일본의 아베총리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헌법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으니 해석의 변경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정말 기상천외한 꼼수를 부렸다.

2차 세계대전으로 전 세계에 많은 고통과 피해를 입힌 독일과 일본은 전범 국가이면서 패전국이기 때문에 연합국의 명령으로 군대는 가질 수 없고 오직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무장력만 갖도록 하였다. 그래서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도 없고 다른 국가와의 교전도 할 수 없는 나라이다. 그 내용을 담은 것이 일본의 평화헌법이다.

그러면 아베 정부는 왜 이런 기상천외한 꼼수를 쓰면서까지 집단적 자위권을 쓰고 싶어 하는가?

그것은 군사력의 사용을 단순히 자국 방어 수단에 머물지 않고 대외팽창의 적극적 수단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세계 대국의 반열에 있지만 정치 군사적으로는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은 정치, 군사적으로도 경제에 걸맞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들어가고 싶어 하며 유엔군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싶어 한다.
이것이 아베 정권이 이야기 하는 보통국가론이다.

보통국가, 다시 말해서 군대를 가진 정상적인 국가로서 세계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우리는 나치 범죄에 영원한 책임이 있다”면서 2013년 8월 20일 최초의 나치 강제수용소였던 뮌헨 인근 다하우 추모관을 방문하여 진정한 참회를 하였지만 일본의 아베 총리는 전범자가 묻혀있는 야스쿠니를 신사참배하기에 바빴다. 독일은 지금도 나치 전범자를 찾아 재판에 넘기고 있지만 일본군은 전범자를 추모하면서 한국의 위안부는 강제성은 없었고 자발적 참여라고 호도하고 있다. 진정한 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독일의 모습에 비해 일본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다.

일본은 지금도 우리나라와는 영유권 문제, 과거사 문제, 위안부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진정성 있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한 것이 하나도 없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영토분쟁, 과거사 문제로 동아시아 분쟁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

그래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군사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일본의 말이 진정성 있게 들리지 않는 것이다.

일본이 진실로 보통국가, 정상국가가 되고 싶다면 먼저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보통국가, 정상국가의 모습이다.

반성의 기초 우에 화해와 협력이 있고 평화가 지속되는 것이다. 세계 평화를 위해 무력을 쓰려고 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행동이다.

그리고 미국은 진정 일본을 위해서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과와 반성을 하라고 촉구를 해야 한다. 미국이 세계 경찰을 자임한다면 말이다. 또한 미국이 이야기 하는 동북아의 평화는 한미일 군사동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반성과 동북아 여러 나라들의 대화와 협력에서 나온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단하고 한국에 가용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은 지금까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다가 단지 외교부의 항의 기자회견으로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강력하게 행동적인 모습까지 고려하면서 일본에 항의를 해야 한다. 구한말 시절 자국민을 탄압하기 위해 외세를 끌어들였던 어리석은 행동을 또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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