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 공안탄압 중단 및 부당징계 철회 요구 기자회견. ⓒ장명구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본부장 서정숙, 이하 경기본부)는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이홍용 경기본부 부본부장에 대한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본부는 19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홍용 경기본부 부본부장에 대한 징계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무원노조 서정숙 경기본부장, 전호일 부위원장,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경기도청에선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홍용 경기본부 부본부장도 참석하고 있다.

경기본부는 “공안몰이식 수사 진행, 그리고 사법부의 재판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정치적 쇼”라며 “공무원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과거 군사정권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박근혜 정권의 실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본부에 따르면, 이홍용 경기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2013년 5월 28일 자택과 근무처 등에 대하여 공안기관의 강압적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후 6회에 걸친 관계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014년 3월 10일 어이없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해프닝을 벌였다가 기각 당하기도 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한국노동운동사’ 등 문건과 노동가요 USB 등을 소지했다는 이유를 가지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가 하면, 이러한 주장도 부족한지 노동조합 활동 중 집회과정의 도로교통 방해와 노동조합 활동 참가 시 출장처리를 이유로 기소를 했다.

경기본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과거 박정희군사독제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라며 “명백히 공무원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무력화 시키려는 박근혜 정권의 공안통치의 정형”이라고 성토했다.

경기본부는 또한 “박근혜 정부의 노동관련 정책을 차제하더라도 행정기관의 중징계 요구와 경기도인사위원회 징계 상정은 공무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6.4 지방선거가 있는 현 시점에서 무리한 징계 강행 또한 정치적 의도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서정숙 경기본부장은 “지금 박근혜 정부는 과거 군사독재시절로 돌아가고 있다. 이홍용 경기본부 부본부장의 재판도 시작되지 않았다.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박근혜 정부의 압박에 밀려 중징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진 상임활동가는 “박근혜 정부와 경기도는 공무원노조가 못마땅한 것이다. 감옥에 처넣고 표적수사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노조가 있어야 공무원 조직이 건강하고 국가가 건강하다”고 말했다. “국민 여러분이, 공무원노조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경기본부는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요구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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