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노동3권 말살, 노동법 개악 철회 요구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금속노조 경기지부에서 공동 주최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양경수 본부장, 최정명 수석부본부장, 금속노조 경기지부 정구양 지부장, 모베이스전자지회 곽영우 지회장, 서비스연맹 경기본부 최진선 본부장,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이준형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두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로 노조법 개악안을 국회에 보냈다”며 “노동자의 반발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법안이 20대 국회와 함께 생명을 다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좀비처럼 죽은 법안을 되살렸다”고 비판했다.

두 노조는 “단협 유효기간 3년 연장은 교섭권을 위축한다”고, “사실상 공장 안에서 쟁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쟁의권을 부정한다”고, “사업장 출입제한처럼 산별노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조항도 있다”고, “자본과 권력의 노조 파괴 수단이 된 교섭창구단일화 같은 독소조항은 하나도 손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두 노조는 “청와대와 민주당에 분명히 말한다”며, ▲모든 노동개악법안 철회 ▲전태일3법 즉각 처리 ▲아무런 조건 없이 ILO핵심협약 즉각 비준 등을 거듭 촉구했다.

양경수 본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20대 국회에서도 노동법 개악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로 노조법 개악안을 국회에 보냈다”며 “노동자를 무장해제시켜 투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양 본부장은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노동법 개악을 포기해야 한다”며 “대신에 전태일3법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구양 본부장은 발언에서 “단협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한다.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금지하겠다고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존중 사회’는 어디로 가고 노동법 개악으로 악행을 저지르려고 한다”고 질타했다.

곽영우 지회장은 현장 발언에서 “노동법이 개악되면 노조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며 “노조파괴법 추진으로 노동자를 생지옥으로 몰아넣으려고 한다”고 성토했다.

양경수 본부장과 정구양 지부장은 민주당 경기도당에 ‘노동법 개악 음모 중단! ILO협약 비준! 노동3권 보장! 민주노조 말살 정책 중단! 노동법 개악 철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