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건수 위원장, “주택정책 신뢰 얻기 어려워”

▲ 경기도의회 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 발표 기자회견. ⓒ진보당 경기도당

‘경기도의회 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 발표 기자회견’이 17일 오전 경기도의회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신건수)에서 주최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기자회견문에서 “청와대를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나서서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처분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 의원 상당수가 다주택자”라며 “그중 다주택자 44명이 전원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라고 비판했다.

자료분석에 활용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2020-4호’ 관보(2020년 3월 26일)를 살펴보면, 도의원 전체 141명 중 44명인 31%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또한 “경기도는 서울과 달리 토지가 부동산 차익 실현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되곤 한다”며, “토지까지 포함시킬 경우 전체 도의원 중 69명인 48%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다주택자들 중에는 자신의 지역구 외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오명근 의원(민주당, 평택 4)의 경우 지역구에 6채, 용산에 2채를 소유했다. 황진희 의원(민주당, 부천 3)은 부천에 1채, 인천에 7채의 주택을 보유했다”고 지적했다. “지역구 외에 2주택을 소유한 다주택 도의원이 29명”이라고 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토지의 경우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8필을, 부동산 재산 1위인 김인순 의원(민주당, 화성1)이 토지 23필, 이어서 진용복 의원(민주당, 용인 3)이 19필을 보유”하고 있다며, 토지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이어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 26명 중 16명, 61%가 다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가”라며,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경기도 의정에서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난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건수 위원장은 취지 발언에서 “최근 공직자들의 다주택 소유가 논란이 돼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 의정을 책임지는 경기도의원들 역시 다수가 다주택 소유자로 확인되고 있다”며 “국민의 절반 가량이 무주택자다. 이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여야 도의원들이 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주택정책이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의원들의 실거주 외 주택 매각 솔선수범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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