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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민들, 또다시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연기에 “분노”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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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0  15: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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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농민기본소득 추진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촉구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경기도농민기본소득 추진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촉구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경기도의회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도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상임의장 신현유, 이하 운동본부)에서 주최했다.

경기도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 신현유 상임의장, 전농 경기도연맹 이길연 의장, 경기친농연 김상기 회장, 김경숙 여성부위원장, 한국농촌지도자경기도연합회 윤세구 회장, 경기도상인연합회 방미정 여주시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9월 3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제346회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던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의 처리를 무기한 연기했다”며 “이미 지난 7월 회기에 맞춰 경기도가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이유로 9월회기 통과를 약속하며 연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 마련 대책이 없다며 또다시 상정조차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만 것”이라고 했다.

운동본부는 “경기도농민기본소득 추진 논의는 이미 2018년부터 활발히 진행돼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도의회, 특히 농정해양위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이제 와서 예산을 핑계로 농민들과의 약속을 다시금 어겼다”고 질타했다. “이러한 행위에 허탈감과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다”고 했다.

운동본부는 ▲농민기본소득 반대 경기도의원의 각성 ▲경기도의회의 조례안 조속 의결 ▲경기도의 농민기본소득 별도 예산 마련 등을 거듭 촉구했다.

운동본부 신현유 상임의장은 취지 발언에서 “경기도농민기본소득은 농민만 주자는 것이 아니라 농민부터 주기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왜 농민부터 시작해야 하나? ▲식량의 안정적 공급 ▲소멸 위기의 농촌 구하기 ▲수자원 함양, 토양 유실 및 홍수 방지, 자연 경관 보존 ▲전통과 문화의 보존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 등 다원적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신 상임의장은 “그런데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의회가 서로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는 예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실 것을, 경기도의회도 조례를 조속히 심의해 주실 것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전농 경기도연맹 이길연 의장은 “지난 7월 회부됐던 조례안이 도의회와 상임위 원구성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했을 때만 해도 그런가보다 하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이번 9월 임시회에서 다시 회부된 조례안이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해 농업분야 다른 사업 예산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며 연기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분노와 의심을 금할 수 없었다”고 성토했다.

   
▲ 취지 발언을 하는 경기도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 신현유 상임의장. ⓒ뉴스Q 장명구 기자
   
▲ 발언을 하는 전농 경기도연맹 이길연 의장. ⓒ뉴스Q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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