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방예산 감축 재난지원금 확충 촉구 기자회견’이 4일 오전 수원시 권선동에 위치한 김진표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신건수)에서 주최했다. 진보당 경기도당 신건수 위원장, 임미숙 사무처장, 정용준 자주평화통일위원장 등 간부들이 참석했다.

5선 의원인 김진표 국회의원(수원무,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기자회견문에서 “코로나19와 장기간의 장마로 인한 사상 초유의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확대는 당연한 조치이자 국가의 의무”라며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에도 넉넉하지 못한 예산 편성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예산안이 있다. 바로 국방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9일 정부는 올해보다 8.5% 인상된 556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중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5.5% 인상된 52.9조원에 달한다.

지난 8월 발표된 ‘2020~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올해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한 국방예산은 내년 52.9조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30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미국과 러시아 등 세계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축소하고 민생예산 확충을 고려하고 있는 시기”라며 “도리어 국방비를 확충하는 한국 정부의 예산 편성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라고 일갈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각한 재난 상황”이라며 “국민의 세금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동조하는 미국산 첨단무기를 도입하는 데 낭비할 것이 아니라 당면한 재난 극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진보당 경기도당은 ▲국방예산 삭감 재난지원금 확충 ▲해외 무기 도입 중단 재난지원금 확충 ▲평화시대 역행 국방중기계획 철회 ▲남북합의 위반 무기 도입 계획 철회 등을 거듭 촉구했다.

신건수 위원장은 취지 발언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예산문제로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 다투고 있다”며 “지금까지 진보당은 선별지급이 아닌 보편지급을 주장해 왔다. 선별지급이 아닌 보편지급을 위해 국방예산 중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국민에게 추석 전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신 위원장은 “정치권에 국방비 증액에 대해 비판하는 정치인이 하나도 없다”며 “진보정당으로서 진보당이 국방예산만큼은 확실히 감축시키고야 말겠다”고 다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신건수 위원장은 이병진 김진표 의원 보좌관에게 ‘국방예산 감축 재난지원금 확충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