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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민주당 경기도당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촉구“민주당은 특별법 제정 약속 이행으로 결자해지해야”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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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9  21: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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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발언을 하는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최남수 본부장. ⓒ뉴스Q 장명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약속 즉각 이행하라!”
“해고기간 18년,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 울려퍼진 공무원 노동자들의 분노의 함성이다.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무원노조에서 주최했다.

공무원노조 김수미 부위원장,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회복투) 라일하 위원장,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최남수 본부장,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양경수 본부장, 전교조 경기지부 장지철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특별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해직자들이 중심이 된 ‘원직복직 쟁취 공무원노조 대장정단’이 함께했다.

대장정단은 지난 7월 30일부터 이날까지 21일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오는 27일 청와대 앞에서 대장정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은 지난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번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인 2004년 11월, 노조를 결성하며 총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444명이 대량 해고됐다. 그중 136명이 끝내 복직되지 못했다. 이 중 벌써 6명은 유명을 달리했고, 40명은 정년이 지났다. 이제 90명만이 남아 있고, 이들의 나이 역시 평균 59세로 정년이 코앞이다. 내년이면 10명이 추가로 정년을 넘긴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4.15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정치적 책임 하에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는 또한 “이는 2012년과 2017년 대통령 후보 시절 ‘노조활동으로 해고된 공무원들의 복직과 사면복권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질타했다.

공무원노조는 더불어민주당에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당·정·청·노 협의기구 즉각 구성 ▲올해 안에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등을 거듭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최남수 본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로 탄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180석 거대 의석을 차지했다”며 “야당 탓만 하며 무책임으로 일관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무원노조 김수미 부위원장은 발언에서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 처음에는 기대를 했다”며 “하지만 점점 희망고문으로 변해 갔다”고 토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했다.

회복투 라일하 위원장은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는 당리당략이 아니라 사필귀정의 자세로 올해 안에 해직된 공무원들을 현장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양경수 본부장은 연대 발언에서 “해직된 공무원 136명은 노조를 했다는 이유로 정권으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180석 더불어민주당은 누구의 핑계를 더 댈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 앞에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장지철 지부장은 ‘원직복직 쟁취 공무원노조 대장정단’에 투쟁 기금을 전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공무원노조 김수미 부위원장, 회복투 라일하 위원장,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최남수 본부장,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양경수 본부장 등 대표단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을 방문했다.

최현자 사무처장에게 ‘공무원 해직자 복직특별법 제정 관련 자료’를 전달하며, 다시 한번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무원노조. ⓒ뉴스Q 장명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공무원노조 김수미 부위원장. ⓒ뉴스Q 장명구 기자
   
▲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회복투 라일하 위원장. ⓒ뉴스Q 장명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양경수 본부장. ⓒ뉴스Q 장명구 기자
   
▲ 전교조 경기지부 장지철 지부장이 회복투 라일하 위원장에게 투쟁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뉴스Q 장명구 기자
   
▲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공무원노조. ⓒ뉴스Q 장명구 기자
   
▲ 대표단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최현자 사무처장에게 ‘공무원 해직자 복직특별법 제정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뉴스Q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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