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지부장 최진선)는 31일 오전 권칠승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칠승 국회의원(화성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온종일돌봄특별법’이 “여러 가지 논란을 부추길 위험성이 크다”며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최진선 지부장, 수원지회 초등보육전담사 박세경 분과장, 화성노동인권센터 홍성규 센터장,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경기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돌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교육부 장관이 총괄하여 교육과 보호라는 명확한 법적 규정을 두고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와 목적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먼저 경기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은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의 미래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며,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종일돌봄법안은 최소한 영남권의 돌봄정책이 파행으로 빠질 위험성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경기지부는 “온종일돌봄지원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조항들은 신자유주의 적폐에 눈감은 과거로의 회귀”라며, “돌봄교실 질을 떨어뜨리고 공공성을 약화시킬 치명적 약점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폐기해야 할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세 번째로 경기지부는 “교육부 장관이 총괄하는 만큼 예산과 시설이 담보되는 학교를 거점으로 지역공동체 자원을 총가동해 온종일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온종일돌봄법안의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타 부처 소관으로 이관하지 않고도 교사들의 초등돌봄교실 업무를 제도로 만들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다”며 “초등돌봄교실의 학생, 학부모와 비정규직 돌봄전담사들이 가질 수 있는 불안감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경기지부는 ▲지자체형 학교돌봄교실 추진 반대 ▲온종일돌봄특별법 협의체 구성 ▲현장 의견 수렴으로 제대로 된 법제화 추진 등을 거듭 촉구했다.

초등돌봄교실 16년 경력의 박세경 분과장은 현장 발언에서, ‘온종일돌봄특별법’ 시범 운영 중인 서울 중구청의 예를 들며 “구청 직영이면 얼마나 좋겠나? 시설공단 소속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노동자로 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로 변경돼 노동환경 개선은커녕 일자리 안정성이 무너지는 상황이 됐다”고 일갈했다.

박 분과장은 “권 의원의 법안 발의 소식에 너무 기뻤다. 지난 16년 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된 돌봄교실이 제대로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돌봄전담사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최진선 지부장은 투쟁 발언에서 “말이 좋아 지자체 이관이지 돌봄전담사의 고용이 불안해지는 것이다. 돌봄전담사는 필요하면 잠깐 썼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폐품이 아니”라며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고용안정에 대한 진정성이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홍성규 센터장은 연대 발언에서 “돌봄은 교육인가? 돌봄 선생님들의 지위가 불안한데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나?”라고 따졌고, 한미경 상임대표는 “법안에 지역주민, 학부모, 돌봄전담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