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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을 지자체에서? 권칠승 의원 ‘온종일돌봄특별법’ 전면 수정해야”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권칠승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 기자회견 개최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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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31  11: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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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를 외치는 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 ⓒ뉴스Q 장명구 기자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지부장 최진선)는 31일 오전 권칠승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칠승 국회의원(화성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온종일돌봄특별법’이 “여러 가지 논란을 부추길 위험성이 크다”며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최진선 지부장, 수원지회 초등보육전담사 박세경 분과장, 화성노동인권센터 홍성규 센터장,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경기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돌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교육부 장관이 총괄하여 교육과 보호라는 명확한 법적 규정을 두고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와 목적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먼저 경기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은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의 미래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며,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종일돌봄법안은 최소한 영남권의 돌봄정책이 파행으로 빠질 위험성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경기지부는 “온종일돌봄지원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조항들은 신자유주의 적폐에 눈감은 과거로의 회귀”라며, “돌봄교실 질을 떨어뜨리고 공공성을 약화시킬 치명적 약점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폐기해야 할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세 번째로 경기지부는 “교육부 장관이 총괄하는 만큼 예산과 시설이 담보되는 학교를 거점으로 지역공동체 자원을 총가동해 온종일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온종일돌봄법안의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타 부처 소관으로 이관하지 않고도 교사들의 초등돌봄교실 업무를 제도로 만들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다”며 “초등돌봄교실의 학생, 학부모와 비정규직 돌봄전담사들이 가질 수 있는 불안감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경기지부는 ▲지자체형 학교돌봄교실 추진 반대 ▲온종일돌봄특별법 협의체 구성 ▲현장 의견 수렴으로 제대로 된 법제화 추진 등을 거듭 촉구했다.

초등돌봄교실 16년 경력의 박세경 분과장은 현장 발언에서, ‘온종일돌봄특별법’ 시범 운영 중인 서울 중구청의 예를 들며 “구청 직영이면 얼마나 좋겠나? 시설공단 소속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노동자로 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로 변경돼 노동환경 개선은커녕 일자리 안정성이 무너지는 상황이 됐다”고 일갈했다.

박 분과장은 “권 의원의 법안 발의 소식에 너무 기뻤다. 지난 16년 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된 돌봄교실이 제대로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돌봄전담사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최진선 지부장은 투쟁 발언에서 “말이 좋아 지자체 이관이지 돌봄전담사의 고용이 불안해지는 것이다. 돌봄전담사는 필요하면 잠깐 썼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폐품이 아니”라며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고용안정에 대한 진정성이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홍성규 센터장은 연대 발언에서 “돌봄은 교육인가? 돌봄 선생님들의 지위가 불안한데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나?”라고 따졌고, 한미경 상임대표는 “법안에 지역주민, 학부모, 돌봄전담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 현장 발언을 하는 박세경 분과장. ⓒ뉴스Q 장명구 기자
   
▲ 투쟁 발언을 하는 최진선 지부장. ⓒ뉴스Q 장명구 기자
   
▲ 연대 발언을 하는 홍성규 센터장. ⓒ뉴스Q 장명구 기자
   
▲ 연대 발언을 하는 한미경 상임대표. ⓒ뉴스Q 장명구 기자
   
▲ 기자회견에 앞서 피켓 시위를 벌이는 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 ⓒ뉴스Q 장명구 기자
   
▲ 권칠승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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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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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1 2020-08-07 12:55:23

    돌봄은 지자체 업무로 봐야. 학교가 본래 보육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이다보니 여러모로 문제점이 꽤 많습니다.. 예로서, 학교가 쉬는 개교기념일이나 방학에는 일부 쉬거나 돌봄선생님은 있지만 급식소에서 출근을 하지않기에 생기는 식사문제, 방학중 보건담당자 부재 문제등이 생깁니다. 학교보다는 지자체로 돌아가고 학교는 교육에 힘을 써야합니다.신고 | 삭제

    • 돌봄전담사 2020-08-05 10:46:04

      돌봄샘들 지자체 이관되면 학비나 교공에서 탈퇴하고 다른 노조에 우리가 단체로 가입하면됩니다.
      돌봄샘들이 이관되면 본인들 노조에 많은 인원이 탈퇴되니 노조에서 선생님들 좋은 조건 생각안하고 그럴듯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제발 속지 마시고, 조건이 얼마나 좋은지, 학생들에게 얼마나 집중하고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세요.
      자료는 많습니다.
      키움센터 지자체 인력 조건 좀 보세요.
      우리 아이들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좀 알아보세요!!!!!~신고 | 삭제

      • 돌봄전담사 2020-08-05 10:42:42

        지자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학교 건물안에서 지자체 구조로 운영하는것만큼 전담사에게나 아이들에게 좋은게 없습니다.
        현재 교육청운영 돌봄은 25명 내외로 30명 넘는 반도 있어요.
        1명의 전일제에 나머지반은 시간제,
        하지만 지자체 시스템은 평당 1명이라 학교 교실의경우 20명 정도 구성되구요. 센터장과 전일제 선생님 그리고 보조가 시간제입니다. 아이들에게 얼마나 집중을 할 수 있는지 지자체 이관된 선생님(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구요.
        우리 돌봄샘들 조금만 정보를 알아보세요!!!신고 | 삭제

        • 엄마 2020-07-31 18:54:59

          학교에 있는게 학부모님이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본인들이 애기하면서 시설만 이용하고 나며지는 시에서 알아서해라~?
          눈가리고 아웅하는 느낌입니다.신고 | 삭제

          • 돌봄은 공교육이 책임 져야 한다 2020-07-31 12:36:33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은 돌봄을 민영화로 내 모는 결과이다. 의료 민영화를 시도 했던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그렇게 좋다고 떠들던 의료 민영화,,, 지금 코로나 상황을 예상을 했던가..
            돌봄은 이제 공교육에서 기꺼이 끌어 안아야 함을 간과 하지 말라신고 | 삭제

            • 김상희 2020-07-31 12:13:43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된 돌봄교실.
              학생, 학보모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경력단절 여성 비정규직노동자의 희생이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돌봄교실의 법제화를 마련해야합니다.
              돌봄전담사의 지위가 불안한데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을 받을수 있을까요?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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