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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꼼꼼히 논의하는 시스템 만들겠다”[인터뷰] 채명기 수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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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9  07: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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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명기 수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산수화기자단

[산수화기자단 뉴스Q] “상임위에서 사전 미팅도 하고 포괄적인 회의도 해서 문제가 있는 예산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채명기 제11대 수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원천·영통1동, 더불어민주당)의 포부다.

채 위원장은 “예결특위에서 세비가 적절하게 쓰이는지 좀 더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것이 예결특위의 핵심적 역할”이라고도 했다.

특히 채 위원장은 “특별위원장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발로 뛰겠다”며 “꼭 필요한 시민 복지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시민의 혈세 낭비가 없도록 예결특위를 정말 잘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채 위원장을 27일 오후 수원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실에서 산수화기자단(회장 장명구, 뉴스Q)이 만났다.

예결특위는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하는 특위다. 예결특위는 채명기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다음은 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우선 예결특위 위원장이 되신 소감은?

예결특위는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을 최종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다. 예결특위에서 본회의에 올리면 크게 바뀌는 부분 없이 결정하는 만큼, 예결특위에서 세비가 적절하게 쓰이는지 좀 더 꼼꼼하게 살필 것이다.

상임위에서 사전 미팅도 하고 포괄적인 회의도 해서 문제가 있는 예산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정말 꼼꼼하게 진행을 하겠다. 이것이 예결특위의 핵심적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책임감이나 무게감으로 부담이 되기도 한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

- 지난 5월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용도지역 지정과 관련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지난 2008년 토지 이용 일원화 목적으로 원천동 6만㎡ 정도 지역이 준공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됐다. 그런데 문제는 2020년이 됐음에도 건축물, 토지 대장에는 계속 준공업지역으로, 그러니까 변경이 안 돼 있다는 것이다.

변경이 안 돼 있다 보니, 제가 땅 소유주들을 만나보니, 그분들은 자기 땅이 준공업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바뀐 것 자체를 모르시더라. 재산권이 달라져 오피스텔을 지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말이다.

왜 모르느냐? 일간지 2군데에 광고 내고, 홈피에 공지만 하면 되니, 땅 소유주들은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수원시민의 재산권이 보장돼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편의행정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맨날 민원이 발생해 싸우는 상황이 벌어지는 시스템인 것이다.

물론 일간지 광고 내고, 홈피에 공지하도록 한 법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간지 광고나 홈피 공지 등으로만은 아닌 것 같다. 개별 등기 발송 등 정말 땅 소유주에게 알려주는 방법 자체를 만들어 놓자는 것이다. 소극적 행정이 아닌 적극적 행정을 펼쳐달라는 것이다.

해당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개별 통보를 추진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공고 시스템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어느 지자체에서도 시행하는 데가 없다. 수원시가 최초다. 수원시에서 선도적으로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따라 할 것이다.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관리원의 이른바 ‘공짜 초과근무’에 대해 질타했다. 시정은 됐나?

원래 환경관리원 근무시간이 새벽 3시부터 정오 12시까지로 돼 있다. 그런데 지문인식기를 보니 출근시간이 전부 새벽 2시 59분, 3시, 3시 1분,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차량일지를 조사해 보니, 심지어는 새벽 1시에 출근하더라.

환경관리원들이 사회적 약자이다보니 민간위탁업체에서 장난을 친 것이다.

지적을 하고나서부터 바뀌었다. 그러고 나서 새벽 3시에 일을 나가더라. 그때 업체마다 계산해보니 3억 원씩 다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많이 수정이 됐다. 부작용을 완충하도록 했다.

또한 13개 업체가 급여체계가 다 달랐다. 근무시간은 똑같은데 업체마다 급여가 다 다른 것이다. 어떤 사람은 연봉 4천이고, 어떤 사람은 연봉 5천이고, 다 다르더라.

이 역시 업체에서 장난을 칠 여지가 있으니 일괄적으로 표준안을 만들도록 했다. 표준안으로 급여가 지급되다보면 조금 불합리하게 받던 급여체계도 개선이 될 것이다.

- 그렇다면 올해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상임위가 바뀌었다. 자료를 요구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몇 년 치 자료를 받아서, 그것에 대해 알아야 한다.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 출근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환경국에 초첨을 맞춰서 하려고 한다. 자료를 보다 보면 이상하고 또 이상하고, 그러다 보면 파고들게 된다. 그렇게 진행하려고 한다.

- 특별히 기억에 남는 대표발의 조례안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과 ‘폐기물관리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을 보면, 수원시 아파트들이 노후화돼 가고 있는데 수원시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

조례안으로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 지원, 주택정책 등 자문을 위한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 구성 등을 하도록 했다.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마련 등도 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폐기물관리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면, 종량제 봉투 용량이 너무 크다보니 환경관리원들이 들기에 너무 무거워 산업재해를 당할 수 있더라.

종량제 봉투의 배출 상한 무게를 지정했다.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깨진 유리, 못 등의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돼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토록 했다.

그런 내용들을 조례에 담았다.

- 끝으로 예결특위 위원들과 수원시민들에게 한 말씀.

예결특위 위원들과는 수원시 살림살이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 예산 낭비를 잡아내는 자리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수원시민들에게는 특별위원장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발로 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꼭 필요한 시민 복지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싶다.

시민의 혈세 낭비가 없도록 예결특위를 정말 잘 진행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 기사는 산수화기자단 공동취재 기사입니다. 산수화기자단 회원사는 경기타임스, 경인데일리, 경인투데이, 뉴스Q, 뉴스파노라마, 투데이경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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