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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으로 업무 파악, 잘못된 것은 다 지적하겠다”[인터뷰] 이현구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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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8  10: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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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구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산수화기자단

[산수화기자단 뉴스Q] “민원이 많이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구 제11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장(매탄1·2·3·4동, 더불어민주당)의 포부다.

이 위원장은 “도시환경위원회는 민원이 제일 많은 위원회다. 도시 개발, 재개발, 재건축, 환경 등 민원이 최고로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 원인으로 법의 허점을 짚었다. 법이 명확해야 민원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법이라는 것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에게 재량권이 너무 많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며 “상위법이 잘못됐으면 국회에 제기해서 상위법을 바꾸고, 시 조례가 잘못됐으면 바꾸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을 27일 오후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실에서 산수화기자단(회장 장명구, 뉴스Q)이 만났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수원시 도시디자인단,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도시정책실, 환경국, 도시개발국,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먼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이 되신 소감은?

상임위원장이 되니 책임감이 뒤따른다. 의정활동을 소신껏 펼쳐보려고 계획하고 있다.

저의 소신은 민원이 많이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민원이 제일 많은 위원회다. 도시 개발, 재개발, 재건축, 환경 등 민원이 최고로 많다.

왜 민원이 많은가 봤더니 법이 잘못됐더라. 법이 명확해야 민원이 없다. 된다, 안 된다 명확해야 시민들이 보고 따른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공무원에게 재량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이 되면서 각 실국장, 과장에게 부탁을 했다. 민원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조례부터 개정하자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

상위법이 잘못됐으면 국회에 제기해서 상위법을 바꾸고, 시 조례가 잘못됐으면 바꾸면 된다.

민원이 많이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말씀드린다.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폐기물 운반 비용에 대해 혈세 낭비를 질타했다. 그 후 어떻게 개선됐나?

일단 동결시켰다. 올해 예산을 하나도 더 못 올리게 했다. 삭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

중요한 것은 서비스 질의 문제다. 예산이 줄었는데 서비스에 문제는 없느냐고 청소자원과에 물어보니, 아직까지 없다고 하더라.

계속 동결시킬 수는 없고, 올해도 제대로 살펴서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하려고 한다.

- 올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도시환경위원회에는 초선 의원들이 몇 안 되지만, 초선 의원들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다.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만큼, 진짜 송곳 질의를 할 수 있게 이끌어나가겠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장중심으로 업무를 파악해 잘못된 것은 다 지적하려고 한다.

- 공약 이행률은?

몇 %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공약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

핵심공약은 복지 공약이다. 종합복지회관 건립인데 수원시 예산이 없다보니 진척시키지 못 하고 있다. 일단 건립 부지는 1만6,000여 m²(5천여 평) 만들어놨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으로, 예산만 준비되면 추진할 것이다.

- 아직까지 수원시에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수돗물 유충’으로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이에 수원시에서는 ‘수돗물 유충민원 전담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직접 상수도사업소에 나가봤다. 예전에는 정수장이 밖에 있었다. 지금은 전부 건물 안에, 지하에 있다. 살펴 봐도 문제가 없더라. 인천이나 부천 같은 경우는 전부 밖에 노출돼 있다.

말씀하셨듯이, 수원시에서는 지금 ‘수돗물 유충민원 전담반’을 긴급 운영하고 있다. 긴급 출동반을 별도로 편성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 전반기에 발의한 조례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조례가 있다면?

수원시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이 엄청 많다. 하지만 지금껏 늦어지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주민분담금이다.

용적률을 높이면서 주민분담금을 줄이는 식으로 바꾸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에 필요한 노인복지관이나 유치원 같은 공공시설물을 지어주면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분담금도 줄어드는 식이다.

영통1구역 같은 경우도 주민분담금이 엄청 높았다. 도서관을 153억 원에 지어 기부채납하게 하고, 대신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을 높여주었다. 용적률이 올라가면서, 아파트 세대수로 계산하면, 150세대 정도가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주민분담금 약 500억 원 정도를 낮추는 효과를 보았다.

서울시 다음으로 한 곳이 수원시다.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냈다.

- 마지막으로 수원시민들에게 한 말씀.

아침마다 출근하다보면 시청 앞에서 시민들이 데모하는 것을 보곤 한다. 시장이 못 하면 공무원들만이라도 나와서 왜 데모를 하는지 살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공무원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시장실도 꽉 닫혀 있고 시민들이 하소연할 데가 없다.

항상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그 속에 답은 있다. 내가 시민이고 민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답이 그 자리에서 나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 달라는 부탁을 했다. 수원시민의 편에서 좀 행정을 펼쳐 달라고 부탁을 했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하려고 한다.

저는 먼저 4년 동안 하던 사업까지도 다 포기했다. 불이익이 워낙 크고 유지 관리할 수 없어서다. 이번에 의회에 재입성하자마자 싹 정리했다. 오로지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의원을 하고 있다.

*이 기사는 산수화기자단 공동취재 기사입니다. 산수화기자단 회원사는 경기타임스, 경인데일리, 경인투데이, 뉴스Q, 뉴스파노라마, 투데이경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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