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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요양서비스노조, 민주당 경기도당에 ‘특별법 제정’ 서한 전달요양보호사 적정임금으로 월 300만원 제시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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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7  1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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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특별법제정 촉구 6.27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요양서비스노조 경기지부

경기도 요양보호사들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사태에 너무도 쉬운 해고 근절! 공짜노동 근절! 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 위한 요양보호사 특별법제정 촉구 6.27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이 2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 후에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요양서비스노조 경기지부(지부장 이미영)에서 주최했다.

이미영 지부장은 취지발언에서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당연히 최저임금을 받아야한다는 암묵적 합의를 거부한다.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의 양, 노동 강도, 감정노동자로서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어르신 돌봄노동의 가치가 평가 절하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우리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알맞은 적정임금을 책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적정임금으로 300만원을 제시했다.

이 지부장은 “요양보호사가 한 달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2,652,210원(2020년 기준 시급 12,690원×1일 8시간×1월 20일)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더하면 실제 300만원은 받아야 한다”며 “월급 더 달라는 게 아니라 돌봄의 주체인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를 민간 요양시설 원장들이 알아서 주지 않을 것이기에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양경수 본부장은 “요양노동자들의 노동은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인 만큼 그 최전선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며 “민주당이 의석수만큼 자기 역할을 해내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 윤경선 수원시의원은 격려사에서 “진보당이 앞장서서 요양보호사 특별법 제정운동에 연대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평택에서 재가요양서비스를 하고 있는 강윤주 요양보호사는 “코로나 시국에 갑자기 일이 끊긴 동료들에게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신청하려고 보니 재가센터들이 무급휴직확인서를 안 써준다. 일이 끊기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니까 자동으로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이다. 자동 해고이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해고가 되었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다”고 일갈했다. 

성남의 한 요양원에서 일하는 정인숙 요양보호사는 “서류상 휴게시간을 만들어 놓지만 요양보호사들은 휴게시간 관계없이 일하거나 위급 상황시 케어하고 있다. 서류상으로 휴게시간을 늘려 요양원들은 수가가 오르는 만큼 이윤을 더 남기고 있다. 야간휴게시간은 3시간부터 7시간까지 있지만 휴게시간을 다 쉬면 어르신케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주간에 식사시간 포함해서 1시간 휴식시간이 있지만 그마저 보장받지 못한다. 어르신이 부르거나 위험한 상태면 밥 먹다가 뛰어가야 한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런 공짜노동이 당연시 되고, 휴게시간이라고 하지만 휴게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어르신들이 계시던 거실에 돗자리 깔고 쪽잠을 자고 있다”고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퍼포먼스를 통해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도 낭독했다.

경기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6월 22일부터 3일 동안 전국 요양보호사 560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통계결과를 인용하면서 “휴게공간, 휴게시간이 없는 곳이 다수이며, 휴게시간에 온전히 쉴 수 있는 경우가 없었고, 응답자 74% 이상이 최저임금~200만원 미만의 낮은 급여를 받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야간휴게시간을 늘려 공짜노동으로 부리면서 급여를 줄였고, 50%가 강제로 연차 대체를 강요받았다“고 폭로했다.

경기지부는 또한 “요양노동자들의 처우는 2018년 처우개선비 폐지로 더 열악해졌는데 이는 고스란히 사용자의 잉여금으로 쌓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경기지부는 이어 “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지듯이 돌봄노동은 필수노동이므로 돌봄노동의 가치를 법제화해서 요양노동자의 적정임금, 고용안정을 법으로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참가자들은 경기지역 10만 요양보호사들의 요구를 담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에게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요구서한에는 ▲적정임금 보장 ▲노동인권 보장 ▲휴업수당, 퇴직급여 보장 ▲사회공공성 강화 등이 담겼다.

   
▲ 퍼포먼스를 하는 요양보호사들. ⓒ요양서비스노조 경기지부
   
▲ 요양보호사 특별법제정 촉구 6.27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요양서비스노조 경기지부
   
▲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에게 서한을 전달하는 이미영 지부장. ⓒ요양서비스노조 경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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