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Q
> 뉴스 > 사회·경제
고 김태규 유족, 공사현장 관계자 징역1년에 “매우 낮은 형량”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6.19  18:59:5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청년 건설노동자 故 김태규 유가족은 19일 성명을 내고 “비일비재한 건설노동자의 죽음을 멈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성명에서 “오늘 오전 10시 작년 건설현장에서 화물승강기에서 추락사한 청년노동자 고 김태규 사망사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승강기안전관리법, 과실치사죄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며 “재판부는 시공사인 은하종합건설에는 벌금700만원을, 안전보건총괄책임을 맡은 현장소장 김현기에게는 징역1년을, 승강기 운용자인 현장 차장 문혁민에게는 징역10월을, 승강기제조업자인 이균희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전했다.

다만 김현기와 문혁민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유가족은 “이번 선고는 검찰의 구형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24세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매우 낮은 형량이다”라며 “특히 시공사인 은하종합건설에 대해선 고작 700만원이라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은 이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268조)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에 비추어도 매우 낮다”며 “또한 실형이긴 하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현장소장일 뿐이라는 점은 아쉽다”고 일갈했다.

유가족은 또한 “이렇게 건설현장의 추락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안전을 위한 비용보다 벌금 몇 백만 원을 내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유가족은 “다시는 노동자의 생명과 그의 가족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지 못하도록 산재사망 등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과 최고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산재사망 대책회의도 성명을 내고, “시공사와 건축주 법인 대표들이 법망을 빠져나간 한계도 명확하다”며 “법적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사법부에는 재발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 현재 전 국민이 요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은 바로 이 사법부의 책임 방기를 막고자 함이다”라고 성토했다.

 

 

장명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근인기뉴스
1
‘제5기 수원피노키오기자 꿈의학교’ 개교식, 성황리 개최
2
“경기도교육청 당직·미화 노동자, 비정규직보다 못해”
3
경기 요양서비스노조, 민주당 경기도당에 ‘특별법 제정’ 서한 전달
4
수원시사회적기업협의회, ‘수원시 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시작
5
판문점선언 위기, 무능한 외교 라인 교체해야
6
전교조 경기지부, “교육당국, ‘코로나19’ 교사 보호 대책 마련하라”
7
경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복지시민연대, ‘기본소득 담론회’ 개최
8
‘오산청소년평화나비 꿈의학교’ 개교식 개최
9
‘박영재 열사와 함께 걷다 2020’, “열사의 심장으로 이석기 의원 석방시키자!”
10
민중당, ‘진보당’ 당명 개정... 경기도당 신건수 초대 위원장 선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윤리강령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626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64번길 11, 3층(팔달로3가)  |  대표전화 : 031-233-3690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경기 아 50645 | 등록연월일: 2013년 4월 16일 | 사업자등록번호: 124-51-70008 | 발행·편집인 : 장명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명구
창간기념일: 2013년 4월 30일. Copyright © 2013 뉴스Q. All rights reserved. 이메일 : news@newsq.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