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Q
> 오피니언 > 칼럼
판문점선언 위기, 무능한 외교 라인 교체해야
일하는2030 박승하 대표  |  news@newsq.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6.17  19:02:5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일하는2030 박승하 대표.

내우는 결국 외환을 부르는 모양이다. 6월 16일 북한이 단행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판문점선언 각 항목을 차례로 파기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내 보기에 이는 신뢰의 실질적 붕괴를 의미한다.

북은 4.27공동선언에서 천명한 비핵화를 위해 ‘주동적인 조치’와 함께 ‘책임과 역할’을 3년째 이행하고 있지만, 그 기간 내내 한국 정부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배신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

선언문을 보면 알 수 있듯, 다음 영역은 당연히 군사행동이다. 이미 북에서는 사전에 이를 공표했다.

표면적인 남북관계 경색의 도화선인 전단지 살포 관련 내용은 선언 속에서 엄연한 군사영역의 합의였다. 이게 깨졌다.

결과적으로 2018년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를 만든다는 중대한 군사 합의 역시 남쪽에서 파기한 셈이다.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것이 그저 북의 강경 빌미에 불과하다며, 제재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울고 싶은데 뺨을 쳐주네 마네 어쩌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엄연한 국제관계이고 약속은 약속이다.

이제 양국 모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는 판문점 선언을 위반했다.

정부는 작용과 반작용의 연쇄에서만 답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정부의 조건반사 같은 대응을 보자면, 여전히 위기관리를 누군가 대리할 수 있다는 안일함이 굉장히 노골적이라 어딘가 비현실적이기까지 하다. 공동선언의 선제 파기에 답변하는 연락소 폭파의 무게를, 미국 지휘봉에 내다버린 3년의 맥락 밖에서 찾는다면 이 실타래는 결코 풀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이미 스스로 해법을 제시했다.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대부분의 교류 협력을 형식적 대화에만 가둬놓은 우행이 반복된다면 이제는 그야말로 파경이다. 그는 알고 있을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이 국면에서만큼은 미국의 입김을 철저히 차단하고 대화하라. 늘 그렇지만 특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도움이 된 사례 자체가 전무하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 제1 목표는 항상 갈등의 현상 유지다. 국내 정치에 북한을 이용해 온 트럼프 정권의 교활한 저울질에서 당장 발을 빼야 한다.

아울러 외교적 결정을 백악관과 펜타곤에 멋대로 위임하는 오판을 거듭한 관료들의 손과 입을 봉하고, 정세 판단 능력을 지닌 팀을 따로 구성해 대통령 결단에 따른 방향을 세우고 소통에 나서야 한다.

어쩌면 지금의 상황은 70년 분단 냉전의 질적 변화가 끌어낸 또 다른 국면일 수 있다. 위기에는 늘 기회가 따른다. 남북 자주의 원칙 위에서 변화를 도모해야 기회를 쥘 수 있다.

 

일하는2030 박승하 대표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근인기뉴스
1
용남고속, 교육비·견습비 858만원 체불 논란
2
경기 학교비정규직노조,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법안’ 찬성 조직 공무원에 ‘발끈’
3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부실 역학조사 진상규명해야”
4
경기 학교비정규직노조, 1주일째 ‘산업안전보건위 8대 요구안’ 108배
5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도교육청에 ‘긴급돌봄 학생 급식’ 현실 대책 촉구
6
“학교장이 재택근무 판단, 경기도교육청은 왜 있는 거야?”
7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경기운동본부’ 출범, “코로나19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8
산업안전보건위 근로자대표, 경기도교육청 현관 노숙농성 돌입
9
“문재인 정부 공약이다. 대통령이 나서야 ‘세월호 진상규명’ 가능”
10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지금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는 비대면 예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윤리강령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626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64번길 11, 3층(팔달로3가)  |  대표전화 : 031-233-3690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경기 아 50645 | 등록연월일: 2013년 4월 16일 | 사업자등록번호: 124-51-70008 | 발행·편집인 : 장명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명구
창간기념일: 2013년 4월 30일. Copyright © 2013 뉴스Q. All rights reserved. 이메일 : news@newsq.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