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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악의 살인기업’에 대우건설·롯데건설·중흥토건 선정“산재사망기업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하라”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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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8  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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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2020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이 28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선정식은 민주노총 경기도보본부, 민주노총 수원오산화성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공동행동,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대책회의 등에서 공동 주최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양경수 본부장, 경기남부 타워크레인지부 박현수 지부장, 수원시민단체협의회 이인신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이 단체들은 ‘2020년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1위 대우건설(100점), 2위 롯데건설(90점), 3위 중흥토건(80점) 등을 선정했다.

이 단체들은 그 근거로 “산재사망의 규모, 반복성, 다발성, 사회성의 항목으로 선정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우건설(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망사고를 낸 기업”이라며 “경기도에서도 6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살인기업”이라고 성토했다.

이 단체들은 ‘2020년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에 수원지방검찰청과 ACN을 선정했다.

고 김태규 군 산재사망사건 관련해 수원지방검찰청은 ACN에 면죄부를 주고, 공사업체 은하종합건설 대표이사는 기소에서 제외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이유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산재사망사고를 멈춰야 한다”며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는 855명으로, 매일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며 “비용을 아끼고 하청에, 도급에 다단계식으로 위험을 외주화하는 기업의 이윤 만능주의가 원인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용을 아끼고 사망사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하도급과 외주화, 솜방망이 처벌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라고 했다.

특히 이 단체들은 “경기지역 산재사망사고는 215명으로 전국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산재사망이 발생한 광역지방자치단체”라며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의 산재사망자 수 200명 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라고 질타했다.

이 단체들은 ▲산재사망사고 1위 경기도, 산재사망 대책 마련 ▲산재사망기업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등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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