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Q
> 오피니언 > 인터뷰
“신분당선 복선 아닌 단선은 일종의 사기”[인터뷰] 김용남 미래통합당 수원시병(팔달) 국회의원 후보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3.23  00:03:5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김ㅇㅇㄴ

[산수화기자단 뉴스Q] “망가진 경제, 무너진 법치, 바로잡겠습니다.”

김용남 미래통합당 수원시병(팔달) 국회의원 후보가 ‘수원의 자존심’을 걸고 팔달구 재탈환에 나섰다. “죽을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필승의 각오를 내보였다.

특히 김용남 후보는 현 정부와 김영진 국회의원에게 매우 비판적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특히 부동산 정책에 “경제의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놓는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심지어 “바보 같은 정책”이라고까지 했다.

신분당선 연장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대해선 “완전 선거용”이라고 질타했다. “선거 범죄 성격이 강하다”느니, “국민을 대상으로 일종의 사기를 친 것”이라느니 하며 거칠게 몰아붙였다.

팔달경찰서 유치와 관련해서도 자신이 재선에 성공했다면 내달(4월) 개청할 예정이었을 것이라며, 김영진 국회의원이 “4년 동안 허송세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용남 후보를 23일 오전 팔달구 중동사거리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산수화기자단이 만났다.

김 후보는 수원 출신이다. 수원중, 수원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수원지검 부장검사, 제19대 국회의원(수원 팔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 김 후보에게 있어서 수원병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원래 수원병이 수원이라고 할 수 있다. 팔달은 수원의 중심이다. 팔달을 중심으로 수원이 커나갔다.

또한 수원은 경기도 수부도시다. 팔달구에 경기도청이 위치하고 있다.

한마디로 팔달은 수원의 중심이자 경기도의 중심이다.

- 요즘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다. 선거운동 역시 힘들 것이다.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고 있나?

새벽 출근 인사는 밀접한 대면 접촉이 아니라 큰 사거리 등에서 그대로 하고 있다.

아울러 시간이 날 때마다 방역봉사를 하고 있다.

다른 후보와 다른 것은 지금도 1주일에 4번 이상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 요즘은 라디오 방송에 나가고 있다. 일상적으로 방송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 수원병의 시급한 지역현안을 꼽는다면?

팔달구의 문제는 산업 기반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수원시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다. 삼성이 있기는 하나 생산시설이 아닌 연구단지다. 수원병은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 일부 상가도 있기는 하지만 주거지역만 있다.

그런 만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산업 기반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대규모 제조시설이나 공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은 지역 특성상 어렵다.

우선 유네스코 등록 유산인 수원화성 주변을 이용해 한옥타운 조성사업을 하려고 한다.

전주한옥마을을 떠올리면 될 것이다. 그런데 전주는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는 인천공항이나 서울과는 거리가 멀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어렵다는 얘기다.

수원은 그런 면에서 전주보다 강점을 가지고 있다.

민간자본을 끌어와 한옥호텔을 유치하려고 한다. 그것을 중심으로 한옥타운 조성사업을 하려는 것이다.

예산은 주변 환경 조성에만 쓸 것이다. 다시 말해 한옥을 지을 수 있는 주변 여건을 조성해 주겠다는 것이다. 민박을 하든 식당을 하든 돈을 벌려면 개인이 한옥을 지어야 한다. 이것은 개인의 몫이다.

한옥을 짓는다고 개인에게 예산을 지원해 준다? 예산으로 몇 채나 지원해 주겠나? 감당 못한다.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주겠다는 얘기다. 일례로 한옥에 어울리게 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전주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그동안 1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모두 환경 조성에 들어간 돈이지 개인이 한옥을 짓는데 지원해 준 것이 아니다. 한옥을 짓는 일은 모두 개인이 한 것이다.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재대결하게 됐다. 각오는?

죽을 각오로 하고 있다.(하하)

지난 20대 총선에서 재선에는 실패했다. 그런 만큼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절대로 질 수 없다.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유권자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것이라 믿는다.

-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재난기본소득이 급부상하고 있다. 김 후보는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내수가 얼어붙었다.

그런데 얼어붙은 원인이 국민 개개인이 쓸 돈이 없어서 얼어붙은 것이 아니다. 다닐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서 위축된 것이다.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나눠준다고 살아날 경제가 아니다. 절대로!

특히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이 연쇄 도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막아줘야 한다.

동일한 액수로 50만원, 100만원 나눠준다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장사하고 사업하는 분들이 도산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보다 많은 액수를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다.

똑같은 액수를 나눠줘 봐야 무슨 경제가 살아나겠나? 엉뚱한 정책이다. 전혀 번지수가 틀렸다. 전형적인 인기 영합적 정책이다. 포퓰리스트들이나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다. 경제의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놓는 정책이다.

-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특히 부동산 정책에 상당히 비판적이다.

공시지가가 올랐다.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날 것이다. 50만원, 100만원 나눠줘 경제를 진작한다고 하면서 국민 주머니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 들이려고 하는 것은 엇박자다. 전혀 맞지 않는다.

그리고 부동산 소득이 불로소득인가?

부동산 세금은 3단계로 돼 있다. 부동산 취득 시 취등록세를 낸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낸다.

3단계를 보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세금이 비싸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찾아볼 수 없으며 징벌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중산층까지는 자기가 소유한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다. 국민 재산을 국가가 뺏어가는 것과 같다. 거주이전의 자유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살던 집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다른 주택으로 옮겨갈 수가 없다.

부동산만 왜 불로소득이냐? 그렇게 따지면 모든 금융소득이 불로소득이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다. 공급을 막아 놓고 아파트 값이 떨어지길 바라고 있다.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잘못이다.

사람은 누구나 새집이나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공급은 다 막아 놨다. 그 여파가 수도권까지 온 것이다. 세금으로는 아파트 값을 못 잡는다.

   
 

- 그렇다면 김 후보가 생각하는 대안은?

공급을 늘려야 한다.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야 한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새로운 땅이 없으니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

또 하나,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쉽게 팔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세금이 단계별로 너무 많아서 웬만하면 집을 안 판다. 팔수록 손해이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20억짜리 집을 팔면 자기 손에는 10억도 못 쥔다. 같은 집으로 이사를 못 간다. 그러니 공급이 안 나온다. 팔려는 사람은 있고 사려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균형점을 찾는다. 그런데 이 정부는 공급을 끊어 놓았다. 바보 같은 정책이다.

- 신분당선 연장선 일부가 단선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에 반대하며 복선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놀이동산 열차도 아니고 전철을 어떻게 단선으로 할 수 있나? 수도권을 통틀어 단선은 경원선뿐이다. 단선으로 하면 하루에 몇 번이나 다니겠나? 그것은 교통량이 아주 적은 데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상적 운행이 불가능하다.

발표 시점도 선거 범죄 성격이 강하다. 선거에 써먹으려고 발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일단 착공을 하고 나중에 복선화하면 된다? 택도 없는 소리다. 사업을 안 해 본 사람의 얘기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얘기다. 기초설계부터 단선으로 하면 착공도 단선이다. 어디에서 다시 복선으로 할 것인가? 안 되는 사업이다.

- 그렇다면 다시 복선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동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신분당선이 호매실동을 지나서 연장이 되겠는가? 단선으로 하면 화성까지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예비타당성조사 발표는 완전 선거용이라는 것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일종의 사기를 친 것이다.

이 정부나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선거를 이기기 위해 못할 짓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점도 매우 의심스럽다.

-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하게 되면 착공이 늦어진다. 언제 될지도 모른다.

착공이 늦춰지는 것은 아니다. 꼭 착공이 늦는다고 볼 수 없다.

어차피 지금 단선이라도 오는 2023년 착공이다. 2023년 보다 반드시 늦어진다고 볼 수 없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빨리 돌리면 1년 안에도 끝난다. 아직 만 3년이나 남았다.

- 경기도청 이전을 앞두고 있다. 이전 시 경기도청 활용 방안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기록원을 만들겠다고 했다. 사실 기록원은 서류 창고라고 할 수 있다. 그냥 보관소다. 경기도에 영구 보존할 기록이 있나? 오바하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반증이다.

그 일대 상권이 다 망하게 생겼다. 경기도 출장소도 남겨 놓고 수원시 출장소도 새로 집어넣어야 한다.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겠다. 주거시설까지 같이 넣으면 좋을 것이다. 이전 부지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해 팔달-광교-판교를 잇는 스타트업 트라이앵글로 조성하고자 한다.

- 구 터미널 지역이 슬럼화돼 있다. 이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특히 팔달구에 중국인과 중국동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 막을 필요가 있느냐도 의문이다.

다만 치안이 불안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팔달경찰서가 치안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제가 재선이 되고 계획대로 됐으면 팔달경찰서는 내달(4월) 개청했을 것이다. 지난 2016년 제가 낙선하면서 책임지고 사업을 끌어갈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4년이 지났는데 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난 4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김영진 국회의원이 자기가 유치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4년 동안 허송세월한 것이다. 반성해야 한다.

- 끝으로 팔달구민에게 한 말씀.

이번 총선은 팔달을 다시 일으키고 기울어져 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마지막 기회다.

문재인 정부 3년이 돼 가지만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적 리더십은 없고 일개 계파의 수장일 뿐이다.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국정을 운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경제정책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 어떻게 월급을 왕창 올린다고 경제가 좋아지나?

이번 총선에서 민생경제를 파탄시키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의 따끔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팔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입법기관인 국회에 어떤 인물이 적합한지 팔달구민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이 기사는 산수화기자단 공동취재 기사입니다. 산수화기자단 회원사는 경기타임스, 경인데일리, 경인투데이, 뉴스Q, 뉴스파노라마, 투데이경제 등입니다.
 

장명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근인기뉴스
1
윤경선 민중당 수원시의원, 수원시에 재난기본소득 결정 촉구
2
임미숙 민중당 수원병, 후보 등록... “위성정당 만든 민주당·통합당 심판”
3
임미숙 민중당 수원병,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청와대 청원 시작
4
임미숙 민중당 수원병, “염태영 시장, 재난기본소득 계획 즉각 수립해야”
5
민중당 후보들, 국회서 ‘전국 성매매집결지 폐쇄’ 촉구
6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자는 소리 없는 아우성입니다”
7
경기 여성·시민사회, “n번방 입법 거부, 국회가 공범이다”
8
경기 민중당·민주노총·전농, 총선 승리 선대위 출범
9
김용남 미래통합당 수원병, ‘세월호 참사’ 낙선 후보자 명단 포함
10
경기 전교조, 도교육청에 ‘불필요한 서약서’ 폐지 촉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윤리강령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626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64번길 11, 3층(팔달로3가)  |  대표전화 : 031-233-3690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경기 아 50645 | 등록연월일: 2013년 4월 16일 | 사업자등록번호: 124-51-70008 | 발행·편집인 : 장명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명구
창간기념일: 2013년 4월 30일. Copyright © 2013 뉴스Q. All rights reserved. 이메일 : news@newsq.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