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전역에 정책현수막 게시

▲ ‘집없는 서민에게 무상주택을!’ 정책현수막. ⓒ홍성규

민중당 화성시위원회는 ‘집없는 서민에게 무상주택을!’이라는 정책현수막을 화성시 전역에 일제히 게시했다.

홍성규 민중당 화성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란 20년 전 민주노동당의 슬로건을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다. 심각한 문제는 지난 20년간 불평등이 더 심화되었다는 점”이라며 “이제 복지를 넘어 ‘자산재분배’라는 좀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진보정당의 가치를 계승하는 민중당이 제기하는 2020년판 대안”이라고 했다.

홍 예비후보는 이어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바로 부동산이다. 특히 재벌들의 부동산 불로소득환수부터 시작하여 불평등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며 “청년 무상임대주택부터 시작하여 공공에서부터 ‘무상주택’ 시대를 열어보자”고 제안했다. “주거권이 보장될 때 자연스럽게 서민들의 어깨는 훨씬 더 가벼워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중당은 대한민국 정당 최초로 ‘주거권위원회’를 상설적으로 두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는 ‘불평등타파 특별위원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자산재분배! 무상주택’ 관련한 공약으로는 ▲재벌 불로소득 환수로 청년 무상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재벌부동산투기 근절법’으로 공공에서부터 ‘무상주택’ 시대 개막 ▲‘재벌 사내유보금환수 특별법’으로 비정규직 및 청년실업을 위한 ‘노동자기금’ 설치 ▲재벌총수 등 최고 갑부에게 부유세 도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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