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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위기 원인, 미국 대북적대정책에 한국 국방부가 일조”F-35A 스텔스기 배치된 충북 청주공군기지 앞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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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6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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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 발언을 하는 경기주권연대 유주호 대표. ⓒ경기주권연대

‘4.27선언 9.19군사분야합의 위반하는 무력증강 중단,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하는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공군 제17전투비행단(청주공군기지)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주권연대, 경기인천대학생진보연합, F-35A 도입반대 충북청원대책위에서 공동 주최했다.

이 단체들에 따르면, 청주공군기지에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핵심전략무기인 F-35A 스텔스 전투기 13대가 배치돼 있다. 오는 2021년까지 27대가 더 반입될 예정이다.

또한 국방부는 지난 2019년 12월 23일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 1호기를 반입했다. 내년 전반기까지 3대를 더 도입할 예정이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2020년 한반도에는 북미간의 긴장 속에서 다시 전쟁의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전쟁의 위기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주된 원인이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을 적극 조성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 국방부다”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지금 국방부가 남북 간 평화와 협력을 열어 가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상반된 길을 걷고 있다”며, “국방부의 역할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 단체들은 “정경두 국방장관은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미군 정찰기의 우리 영공 진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인대진련 이찬슬 실천국장은 “지난해 11월 한국 특수전사령부와 주한미군 특수부대의 북한 요인 납치훈련과 글로벌호크, F-35A 스텔스기 반입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묻고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국방부의 행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F-35A 도입반대 충북청원대책위’ 김정자 회원은 “작년 7월 11일 전국에 있는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에 F-35A 도입반대 투쟁 제안을 했다”며 “오늘 기자회견이 청주공군기지 앞에서 진행하는 첫 연대투쟁이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넣는 미국을 규탄한다”고 했다.

경기주권연대 유주호 대표는 “어떠한 동맹도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에 우선 될 수 없다”며 “미 공군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에 자주 들어온다면 북미 간 위기가 고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북미 사이에 사소한 충돌이라도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국민이 몫이다”라며 “문재인 정부와 국방부는 미 공군 정찰기의 한반도 진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대표는 또한 “지난해 12월 19일 공개한 공군 홍보영상 ‘우리가 대한민국 공군입니다’에는 글로벌호크 정찰기가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포착하고 F-35A 스텔스 전투기로 북한의 ICBM인 화성-14형을 가상으로 타격하는 장면과 ‘적 중심에 대한 원점타격능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의 영광을 약속합니다’라는 나레이션이 나온다. 작년 6월에는 국방부 산하 연구원이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논문을 군사지에 게재했다”고 일갈했다.

유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평화를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는 원칙 속에서 국방부를 단속하고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미 정찰기 글로벌호크와 F-35A 스텔스기 모형에 딱지를 부착하고 폐기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 미 정찰기 글로벌호크와 F-35A 스텔스기를 폐기하는 상징의식을 하는 모습. ⓒ경기주권연대
   
▲ 4.27선언 9.19군사분야합의 위반하는 무력증강 중단,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하는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경기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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