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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수원 시민사회, “김태규 추락사에 책임자는 없다? 검찰 ‘불기소’ 규탄”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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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4  17: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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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발언을 하는 민주노총 경기본부 양경수 본부장. ⓒ뉴스Q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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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 사망 사고 책임자 처벌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남발에 경기·수원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 김태규 님 산재사망 책임자 불기소 남발 수원지검 규탄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산재사망 대책회의’에서 주최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양경수 본부장, 일하는2030 박승하 대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집행위원장, 고 김태규의 어미니 신현숙 씨,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정종훈 목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건설노동자들이 대거 함께했다.

25살 김태규 청년 건설노동자는 지난해 4월 수원시 고색동 산업단지 신축 공사장에서 일하다 5층 높이 화물용 승강기에서 추락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대책회의에 따르면, 유가족과 대책회의는 경찰의 잘못된 초기 수사에 맞서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결국 수원서부경찰서는 재수사를 통해 시공사인 은하종합건설 대표 등 6명에 대해 기소의견을 올렸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난해 12월 검찰은 기업살인 은하종합건설 법인 대표와 관리책임이 명백한 발주처 (주)에이씨엔의 책임에 대해 모두 무혐의 불기소로 결론을 내렸다.

대책회의는 “뒤늦게나마 경찰이 수사하고 내놓은 추가 기소의견들은 모조리 묵살됐다”며 “(검찰의 불기소는) 충격적이고 참담한 결정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양경수 본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경찰은 조사를 부실하게 했다. 노동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재조사를 요구했다”며 “그 결과 검찰의 지휘를 받아 경찰은 다시 수사를 했다. 이례적으로 검사는 유가족을 불러 의견을 듣기도 했다”고 전했다.

양 본부장은 이어 “경찰은 초동수사보다 더 많은 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그런데 검찰은 경찰의 기소의견을 무시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애초 부실했던 최초의 기소의견보다 못한 기소의견을 냈다”고 비판했다.

박승하 대표는 경과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산재 사망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장담했다”며 “하지만 지금도 늘어나고만 있다. 노동자들이 줄줄이 죽어나가고 있다. 분명히 존재하는 책임자를 면책시키는 관행, 그 중심에 있는 검찰의 잘못이 크게 일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국회, 검찰이 김태규 살인의 공범이다”라고 했다.

손진우 집행위원장은 발언에서 “노동자가 죽지 않는 노동현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과연 사치인가?”라며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기업을 엄히 다스려 달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했던 유가족의 목소리는 과연 어디에 닿은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마이크를 잡은 어머니 신현숙 씨는 눈물을 떨구었다. “건설회사 대표는 현장의 최종 책임자라는데 검찰은 왜 관련이 없다고 하나? 태규 죽으라고 불법운행한 엘리베이터는 건물주의 것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라고 절규하며, “태규 죽음의 책임자들을 기소하고 처벌해 주세요!”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유가족과 대책회의는 수원지검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했다.

앞으로 책임자가 기소될 때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2회 수원지검 규탄과 책임자 기소 요구를 위한 1인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필요시 규탄 집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 구호를 외치는 고 김태규 어머니 신현숙 씨와 기자회견 참가자들. ⓒ뉴스Q 장명구 기자
   
▲ 경과보고를 하는 일하는2030 박승하 대표. ⓒ뉴스Q 장명구 기자
   
▲ 규탄 발언을 하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집행위원장. ⓒ뉴스Q 장명구 기자
   
▲ 눈물을 흘리는 고 김태규의 어머니 신현숙 씨. ⓒ뉴스Q 장명구 기자
   
▲ 고 김태규 님 산재사망 책임자 불기소 남발 수원지검 규탄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 항고장을 제출하는 유가족과 대책회의 관계자들. ⓒ일하는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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