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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남북대결 자초’ 국방부 단속해야”“4.27선언, 9.19군사분야합의 위반하는 무력증강 중단하라”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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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2  16: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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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선언, 9.19군사분야합의 위반하는 무력증강 중단, 남북대결 자초하는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경기주권연대

‘4.27선언, 9.19군사분야합의 위반하는 무력증강 중단, 남북대결 자초하는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이 2일(목) 오전 공군 제17전투비행단(청주공군기지) 정문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주권연대, 경기인천지역대학생진보연합에서 주최했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방부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 1호기 반입 ▲핵심전략무기 F-35A 스텔스 전투기 반입 등을 언급했다. 지난해 3월 공군이 공개한 ‘글로벌호크 정찰기가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포착하고 F-35A 스텔스 전투기로 북한의 ICBM인 화성-14형을 가상으로 타격하는 장면이 포함’된 홍보영상도 언급했다.

이 단체들은 “글로벌호크와 F-35A 도입은 4.27 판문점선언 3조 2항 단계적 군축, 9월 체결한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1조 1항 무력증강 중단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이 단체들은 “문제는 더 있다”며 “국방부 산하 재단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2019년 6월 발간한 계간 ‘한국군사’ 제5호에 북한 붕괴 전략이 실린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이어 “북한을 자극해 기어이 한반도에서 전쟁하자는 것이 국방부의 역할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고 최근 미국이 대북강경책을 펴며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자 국방부도 덩달아 북한 자극에 나선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트럼프의 애완견을 자처하는 한국 국방부는 어느 나라 국방부인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이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는 국방부를 단속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지향하며 군사적 충돌만은 막자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국방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정부는 당연히 산하 부처들이 정부 기조에 맞게 처신하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남북대결 자초 국방부의 각성 ▲정경두 국방부장관 사과 ▲대북전쟁연습 철회 ▲4.27선언, 9.19군사분야합의 위반 무력증강 중단 등을 거듭 촉구했다.

경기주권연대 유주호 대표는 규탄 발언에서 “이곳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는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핵심전략자산인 F-35A 전투기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 1호기가 배치돼 있다”며 “F-35A 전투기와 글로벌호크 도입은 4.27 판문점선언 3조 2항 단계적 군축, 9월 체결한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1조 1항 무기도입 중단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인천지역대학생진보연합 이종오 운영위원장은 규탄 발언에서 “최근 미군 정찰기가 연말 북한 동향을 감시한다는 명목 아래 시도 때도 없이 한반도에 들어오고 있다. 미 공군기가 한반도 영공에 자주 들어오면서 북한을 자극하면 전쟁위기가 고조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평화를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부를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민족자주 남북공동선언 이행’이라고 새겨진 조선검으로, ‘무력증강 남북합의위반’이라고 새겨진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와 ‘남북대결 대북전쟁연습’이라고 새겨진 F-35전투기를 내리치는 퍼포먼스를 했다.

   
▲ 4.27선언, 9.19군사분야합의 위반하는 무력증강 중단, 남북대결 자초하는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경기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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