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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지나 의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국가가 해결해야”‘콜센터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토론회’ 패널 참석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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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24  21: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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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을 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김지나 의원. ⓒ뉴스Q 장명구 기자

노무사 출신인 경기도의회 김지나 의원(경제노동위원회)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지나 의원은 24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회의실에서 열린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콜센터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김지나, 이혜원 의원,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조, 경기비정규직지원단체연합회 등에서 공동 주최했다. 경기도에서 후원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3단계로 진행될 것이라 생각했으나 안 되고 있다”며 “공무원들은 그것만 핑계를 대고 있다. 공무원들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일 처리에 대한 이해가 되게 낮다보니 노조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용역 비정규직을 쓰는 것이 파견법이 법제화되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게 됐다”며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를 국가가 너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칙적으로 비정규직에 반대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며 “다만 불안정하게 인력을 사용할 때는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 안정적 체계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규직 전환에 있어)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자치단체장마저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인식으로는 민간위탁에서 직접고용돼 정규직이 되면 이득을 본 것 아니냐? 고용안정 됐는데 뭐가 문제냐? 하고 생각한다”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제기하는 것은 당사자가 직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원으로서도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 지금 상태에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것 같다”며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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