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토론회’ 패널 참석
노무사 출신인 경기도의회 김지나 의원(경제노동위원회)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지나 의원은 24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회의실에서 열린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콜센터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김지나, 이혜원 의원,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조, 경기비정규직지원단체연합회 등에서 공동 주최했다. 경기도에서 후원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3단계로 진행될 것이라 생각했으나 안 되고 있다”며 “공무원들은 그것만 핑계를 대고 있다. 공무원들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일 처리에 대한 이해가 되게 낮다보니 노조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용역 비정규직을 쓰는 것이 파견법이 법제화되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게 됐다”며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를 국가가 너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칙적으로 비정규직에 반대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며 “다만 불안정하게 인력을 사용할 때는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 안정적 체계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규직 전환에 있어)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자치단체장마저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인식으로는 민간위탁에서 직접고용돼 정규직이 되면 이득을 본 것 아니냐? 고용안정 됐는데 뭐가 문제냐? 하고 생각한다”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제기하는 것은 당사자가 직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원으로서도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 지금 상태에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것 같다”며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