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통해 하태경 의원 ‘피선거권 발언’ 비판

▲ 홍성규 사무총장 페이스북. ⓒ민중당

홍성규 민중당 사무총장은 10일 SNS를 통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피선거권 언급’ 관련해 ‘30세나 20세라는 또 다른 장벽은 도대체 왜 필요하냐’며 반박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 정치가 가능하려면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30세로 낮추고 국회의원은 만 20세면 출마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규 사무총장은 “20년 전 민주노동당이 처음 창당되었을 때부터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주장했다”며 “지난 7년 국회의원 임기 동안, 이에 반대하는 정당에 몸담고 있었다면 반성이 먼저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홍 사무총장은 이어 “현 헌법에서 가장 비상식적인 조항이 바로 제67조 ‘대통령 나이 만 40세 이상’ 조항이다. 그러나 30세로 낮추면 상식적인가? ‘국회의원 만 25세 이상’도 말이 안 되나 ‘만 20세’라고 하면 말이 되나?”라며 “그 어떤 철학과 고민 없이 ‘국회의원 맘대로’라는 식의 태도부터가 문제다”라고 질타했다. “피선거권은 선거권자 모두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중당은 현재 ‘선거연령 만 16세 인하’를 공식적인 당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았을 때 ‘만 18세’도 이미 뒤떨어진다는 설명이다. 현재 OECD 국가들 중 19세 이상은 한국뿐이며, 오스트리아가 ‘만 16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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