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결정했다. 일본과 수출규제 해제를 논의하는 것을 조건부로 연말까지 지소미아를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즉각적인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짓밟은 결정이다. 발등을 찍힌 국민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하겠다고 한 이후 미국은 전방위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해왔다. 이 문제만큼은 국민의 지지여론을 뒷배로 정부가 결기를 가지고 미국의 압박을 견뎌내길 기대했으나 결국은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

지소미아는 애초에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협정이다. 지소미아는 북핵 대응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한국을 일본의 하위 파트너로 편입시키기 위한 중국 견제용 협정이다. 또한 정부가 부인해왔던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의 관문으로 한미일군사동맹 완성을 향한 전쟁협정이다.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집요하게 압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라 지소미아는 군국주의 망령을 버리지 못하고 전쟁가능 국가를 추진하고 있는 아베정부에게 한반도 재진출의 자리를 깔아주는 매국적인 협정이다.

지소미아가 미국과 일본에게는 꼭 필요한 협정이겠지만 한국에게는 백해무익한 협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민중당은 줄곧 지소미아 파기를 요구해왔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현 여당도 반대하지 않았던가?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지 못하고 굴복한 건 미국의 요구를 감히 거역하지 못하는 초라한 우리 정부의 위상과 외교적 무능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국민의 힘을 믿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이번 사태 와중에서 보인 미국 측 인사들의 오만불손한 언행은 내정간섭 그 자체였다. 민중당은 동맹의 탈을 쓰고 우리의 주권을 짓밟은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 독립운동에 떨쳐나서는 심정으로 지소미아 완전 파기를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2019년 11월 25일

민중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