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수원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에 당사자인 이동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자들이 함께 만드는 수원 이동노동자 쉼터 토론회’가 10월 31일 저녁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수원권역노동네트워크(상임대표 이미영)에서 주최했다.

수원노동인권센터 임미숙 이사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윤경선 수원시의원(민중당, 금곡·입북동),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박현준 소장, 수원노동인권센터 임미숙 이사장, 일하는2030 박승하 대표, 수원시 노동정책과 노동권익팀 이경복 팀장, 전국대리운전노조 경기지부 한기석 지부장,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 여민희 지부장, 서울경기남부본부 김행희 사무국장,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수원지회 이종업 지회장, 전국퀵서비스노조 박영일 위원장, 김영태 전 위원장, 전국택배연대노조 수원지회 이민상 부지회장, HPPK노조 최석훈 위원장, 수원시공무직노조 정해동 조직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원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이 당사자 이해와 요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과 수원시가 한자리에서 소통한다는 취지로 개최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8월 ‘경기 이동노동자 쉼터’ 시·군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원, 성남, 안산, 광주, 하남 5개 시를 공모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윤경선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당사자 요구와 수원시의 의지가 잘 결합된 좋은 사업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현준 소장은 경기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을 설명하며 “센터 만들고 프로그램 억지로 돌리는 방식은 지양하고, 이 사업을 통해 이동노동자 노동조건을 변화시키려는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경복 팀장은 “현재 수원시는 쉼터 장소 계약을 마친 상태이며 관리 직원 3명 채용 계획”이라며 “이 사업은 50:50 매칭 예산인데 경기도는 연말까지 개소하길 원하지만 자산취득비 미지원 등 현실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노동자들은 이동노동자 쉼터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피력했다.

박영일 위원장은 “10월 경기노동정책포럼에서 이 쉼터 사업에 퀵서비스 노동자가 당사자인지 질문이 나왔는데, 이는 퀵서비스 노동자 요구사항은 고려 대상이 아니란 뜻”이라며 “이렇게 기존 모델을 그대로 제안해 그저 ‘쉬고 가라’는 방식으론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민상 부지회장은 “택배노동자 산재보험 가입률이 0%인데, 차를 오르내리며 늘상 다친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쉼터에 월요일 산재보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면 택배 노동자들이 적극 이용해 저조한 노조가입률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행희 사무국장과 이종업 위원장은 주차 공간 필요성을 언급했다.

수원 이동노동자 쉼터 추진과정에서의 노동자 참여에 대한 의견 역시 많았다.

여민희 지부장은 “5월 수원시와의 간담회 이후 피드백이 없고 일은 진행되고 있다”며 “실제로 사업 추진에 공적으로 참여하고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노동자와의 정례회의가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미숙 이사장은 “노동자들이 직접 자주적 운영체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정에 관여하기 어려워 전시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전 토론회에서 쉼터 추진 단계의 민·관 공동 추진위를 제안했듯 장기적 관점에선 공동 운영위 구조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이동노동자 쉼터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공약인 ‘일터에서 가까운 휴식 문화 환경 조성’ 사업의 하나다. 2018년부터 이동노동자들의 휴식 보장과 노동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