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농업을 포기하는가?”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에 대한 경기도 농민들의 분노의 외침이다.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규탄 기자회견’이 28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에서 주최했다.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 김윤배 회장(경기도4-H지도자협의회 회장), 한국새농민회경기도협의회 홍응유 회장,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 신현유 회장,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준식 회장, 전농 경기도연맹 이길연 의장, 경기도4-H연합회 김선도 회장 등 경기도 곳곳에서 농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25일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며 “이 선언은 정부가 식량주권을 포기하고 농업도 포기했으니, 이제 농업을 그만두라는 명령과 같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우리 농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협의회는 “이제 개도국 지위 포기로 미국은 미국산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을 가할 것이고, 계속된 수입개방정책은 국내 농산물 값 연쇄폭락으로 이어져, 곧 대한민국 농업의 소멸을 앞당길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대통령인 제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 ‘문재인 정부는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던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반농업적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협의회는 “농업은 중앙정부의 책임만 따르는 것이 아니다. 경기도의 농정예산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경기도에 ▲농업 예산 증액 ▲경기도농민기본소득 조속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끝으로 협의회는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 농정대개혁 청사진 제시 ▲정부의 농업 예산 대폭 확대, 통상주권, 식량주권 실현 ▲경기도의 농업 예산 비중 확대 ▲경기도농민기본소득제 조속 도입 등을 거듭 촉구했다.

김윤배 회장은 대표 발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비교적 발전한 국가들은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며 이번 달 23일까지로 시한을 제시했다”며 “결국 이 압박에 백기를 들고 투항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김 회장은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을 언급하며,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가 정권 유지 차원에서 농업인들을 기만하고 농업인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려 하는지 통탄함을 억제하지 못하겠다”고 성토했다.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홍응유 회장은 “공약은 온데간데없이 문재인 정부가 농민들을 실망시켰다”고, 신현유 회장은 “농촌, 농민은 안중에도 없는 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준식 회장은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는 경기도4-H지도자협의회, 경기도4-H연합회,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대한한돈협회경기도협의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경기도지회, 생활개선경기도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경기도연맹, 전국한우협회경기도지회,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경기도연합회, 한국새농민회경기도협의회, 한국쌀전업농경기도연합회, 한국양봉협회경기도지회, 한국여성농업인경기도연합회, 한국화훼협회경기지부 등 15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