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수화기자단 뉴스Q] “화성시와 수원시는 그동안 크고 작은 생활 민원이 많았어요. 이왕 경계조정을 하는데 이런 생활 민원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화성시와 수원시 경계조정 문제를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화성시의회 김홍성 의장의 설명이다.

지난 4월에 수원시와 용인시 경계조정 합의가 이뤄졌다.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의 자치단체 간 경계조정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런데 화성시와 수원시도 해묵은 과제였던 경계조정이 두 자치단체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됐으나, 지난해 11월부터 화성시의회에 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번에 화성시의회에 경계조정 문제가 상임위에 상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17일 화성시의회 의장실에서 김홍성 의장을 산수화기자단에서 만났다. 화성시와 수원시 간 경계조정을 1년 가까이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특히 김 의장이 말하는 주민들의 생활 민원은 무엇인지?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그리고 경계조정과 관련한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 들어봤다.

- 화성시와 수원시의 경계조정이 지난해 11월 의회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의장께서는 시의회에 안건 상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유를 설명해 달라.

화성시와 수원시의 경계조정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4년부터다. 7대 화성시의회에서 경계조정 의견청취 건이 올라왔을 때 청취를 안 하고 넘겼다. 그리고 지난해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 화성시의회에 의견청취 건이 다시 올라온 건 제2차 정례회 때이다. 그러니까 지난해 11월이다.

의장으로서 그 안을 받아 보고, 이 의견청취 건은 ‘상임위에 배정을 해서 바로 일사천리로 진행하기보다는 그동안 우리 화성시와 수원시가 작은 민원 갈등들이 참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경계조정과 더불어 한번 풀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바로 상임위 배정을 안 했던 것이다.

경계조정 지역은 거의 ‘병’ 지역이다. 저는 이 지역에서 수원과 경계조정을 하면서 생활 민원이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파악했다.

봉담 수영리 협괘터널 활용 방안에 대한 민원이 있다. 기배동 앞에 있는 수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 저감시설로 인한 기배동민들의 피해도 민원 중 하나다. 이번에 다행히 수원시가 증·개설을 한다. 그래서 증·개설 할 때 적어도 동탄처럼 악취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라는 요구를 했다.

또 시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망포역에서 영통역, 그리고 병점, 동탄에서 수원 근교에 있는 거점별 전철역과 통행하는 대중교통 신설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국지 43번 국도 문제다. 수원에서 화성을 거쳐 가면서 화성시 반월동 시민이 전혀 사용 못 하는 무용지물인 도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차로를 설치함으로써 우리 화성시민들도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 네 가지 생활 민원을 수원시에 제시했다. 지금까지는 제시해 놓은 상태이고, 많이 진전이 됐다고는 생각한다.

- 화성시와 수원시 간의 4가지 생활 민원 협의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잘 되리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죄송스럽게도, 벌써 1년 가까이 의회에서 의견청취 건을 상임위원회 배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화성시와 수원시가 협궤터널, 생활폐기물 음식물자원화시설, 대중교통 등과 관련된 것은 많은 합의를 봤다.

그런데 43번 국도는 국지선이라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이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지난 14일부로 화성시의회에 정식공문을 주셨다. ‘43번 국지선 마평교차로와 관련돼 경기도에서 가교 역할을 해서 지방국토청, 수원시, 화성시, 경기도가 만나서 현재 진행하고 있으니, 이번 회기 때 가능하면 의장님께서 화성시와 수원시의 경계조정에 의견청취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이다. 오는 21일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고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 경계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관련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주민 의견도 반영돼 할 것 같다.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가?

경계조정 건을 안건 상정하지 않음으로, 화성 서부지역에서는 정책적으로 수원군공항 이전과 연결시키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정책적인 부분보다는 당장 시민이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생활 민원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 생활 민원이 다 해결되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그동안에 있었던 시민들의 불편이 해결된다.

우선 수영리 협궤터널 관련된 것이 해결된다. 기배동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해서 폐촉법에 의해 운영위원을 6명을 두고 있다. 이번 협의를 통해 그 6명 중에 1명을 화성시 기배동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수원시에서 주겠다고 한다. 운영위원 1명의 역할은 크다. 왜냐하면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운영비를 심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 대중교통 5개 노선이 합의가 됐다. 대중교통은 늘 불편한 민원이 많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성시에서 수원시에 요구한 대중교통 노선을 늘리는 데 필요한 동의가 다 부동의였다. 그런데 지금은 다 동의로 바뀌었다. 그만큼 화성시와 수원시 간 대중교통과 관련된 협의도 잘 이룬 것이다. 결국은 시민의 편의가 확 개선이 된 것이다.

또 하나 43번 국지선인데, 화성시와 수원시가 나서서 국지선의 교차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경기도지사가 나서주셔서 이렇게 공문까지 왔다.

저는 경계조정 관련해, 11개월 동안, 제가 안건 상정하지 않은 결과 치고는 훌륭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 그동안 의장께서 생활 민원 해결을 위해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그런데, 사실상 마평교차로를 신설 협의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을 것 같다. 의장님의 역할은?

11개월째 제가 안건 상정을 하지 않으면서 저 역시 순탄하진 않았다. 아는 지인부터, 수원시 정치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왔다. 저는 좀 더 수원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일찍 이걸 받아줬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

제가 1년씩이나 끌 일이 아니다. 지난 7월 16일 1차 정례회가 끝났다. 7월 16일까지 3가지 관련돼 긍정적으로 많이 진전이 됐다. 하지만 43번 국도 교차로 건과 관련돼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7월에 경계조정을 상임위에 상정하지 못 했다.

이 43번 국도 교차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영원히 이 일은 풀릴 것 같지 않았다. 경계조정 관련된 지역 중 경기도 잠종장이 있다. 이 때문에 거기에서 택지 개발로 인해 경기도가 가져가는 보상금이 2천억 원이다.

그래서 8월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을 만나 43번 국도를 연결하는 마평교차로 이야기를 했다. 경기도에서도 경계조정을 함으로써 보상을 받아 경기도청사를 신축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도 나서줬다.

이후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주제로 경기도 교통국장, 화성시와 수원시 도로과 등과 실무진이 협의를 했다. 43번 국도 현장을 전문가들과 경기도 관계자들이 방문해 현장 실측을 해 마평교차로 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이 나왔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 화성시의회에 ‘화성시의회 의원님들이 이번 경제조정 관련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주시면 경기도가 그 역할을 다 하겠다’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의원님들과 더불어 처리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 끝으로 경계조정 관련해 화성시민에게 한말씀.

경계조정과 연관돼 있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는 혹여나 불편을 드리는 일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화성시와 수원시 간 경계에 있다 보니 크고 작은 생활 민원이 많아, 이번 경계조정을 통해 그 생활 민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회가 악역 같은 일을 맡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잘 풀려 가고 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우리 화성시의회가 한 일에 대해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기 바란다.

*이 기사는 산수화기자단 공동취재 기사입니다. 산수화기자단 회원사는 경기타임스, 경인데일리, 경인투데이, 뉴스Q, 뉴스파노라마, 미디어타임즈, 투데이경제, 화성타임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