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확립 방안 마련 토론회’가 25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경기도의회에서 공동주최했다. 경기도에서 주관했다. ‘2019 경기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 일환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오는 10월 17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앞두고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천영미 위원장은 축사에서 “교권 침해는 행감할 때마다 지적한다. 안타까운 것은 교권 침해가 아이들만이 아니라 학부모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라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 같이 고민하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임채호 정무수석은 축사에서 “2014년에서 2017년까지 교권침해 신고 건수가 17개 광역시·도에서 1만2천건이라고 한다. 참으로 심각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교권 확립을 위한 법률적, 조례적 토대를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들 교육에 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1정조위 최경자 위원장은 축사에서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는 철학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며 “열심히 응원하고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인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방재율 의원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경기도교육연구원 미래교육연구팀 소미영 연구위원은 ‘교권 확립 방안, 교원의 사기는 곧 교육의 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소 연구위원은 ‘교권 보호 강화 방안’을 ▲경기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차원 ▲단위학교 차원, 개별이 아닌 집단으로 ▲제도 개선과 문화 조성, 균형의 차원 등 3가지 차원에서 제시했다.

첫째, ‘경기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현장 교원의 의견 수렴 강화 ▲실태 조사 및 예방교육 ▲새로운 시스템 구축 ▲전문 인력 증강 등을 제안했다. “경기도에 교권 담당 변호사가 딱 1명 있다. 이것을 다 담당할 수 있는가?”라며 “결국 결론은 사람으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둘째, ‘단위학교 차원, 개별이 아닌 집단으로’에서는 ▲교권 보호 담당자 역량 강화 ▲교권 보호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의 기회 마련(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제안했다. “학교에서는 아직도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당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며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가 이야기했을 때 ‘어, 진짜? 그래!’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셋째, ‘제도 개선과 문화 조성, 균형의 차원’에서는 ▲교육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의 문제라는 교육 3주체(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식 개선 ▲학부모 교육주체화를 통한 교권 보호 ▲교권 보호를 위해 행정적 매뉴얼 및 지원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와의 협업 등을 제안했다. “교원단체나 교원노조에서는 훨씬 많은 사례 가지고 있다”며 “그래서 현장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소 연구위원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를 바란다 ▲‘빛 좋은 개살구 안 되기’이어야 한다 ▲‘교단 공백’을 메워야 한다 ▲‘불편함을 받아들이기’라고 하고 싶다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이어야 한다 ▲‘교권은 학습권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등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경기도교육청 교권전담 이미연 변호사는 ‘교권 확립 방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 변호사는 ‘교원지위법령의 한계’로 ▲교구너 및 교육활동의 핵심적 개념 정의 부재 ▲법률적 판단 비중 증가 ▲학생 외의 자에 대한 조치 공백 ▲법적 분쟁 증가 예상 등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대안의 방향’으로 ▲교권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인권 존중 문화 조성 ▲교권의 법적 개념 정의 ▲각급 학교의 법적 분쟁에 대한 대비 등을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 시행 이후 각급 학교 현장에서 법적 분쟁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그에 대한 최소한 교육 및 전문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동두천중앙고 이덕준 교장은 ‘존엄의 공간으로서의 학교 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 교장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수업 과정에서 인권 침해 ▲범죄형 교권 침해(폭력 행위, 모욕 행위) 등의 사례를 공개했다. 특히 ‘범죄형 교권 침해’ 사례로 ▲여 선생님의 치마 속 촬영, 영상 유포 ▲선생님에게 욕하는 행위 등을 꼽았다.

대책으로 ▲교유공동체 소통으로 해결 ▲인권 감수성 신장시키기 ▲교원 인사 제도의 개선 ▲교육과정의 개선 ▲학생 중심의 대안학교 운영 등으로 제안했다.

특히 ‘교원 인사 제도의 개선’에 대해 “어느 학교는 학교폭력이 연간 수십 건에 달한다. 어느 학교는 1건밖에 없다.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다”며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평균적인 수치로 교사를 배치한다.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높은 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 진로상담교사 증원 배치해야 한다. 학급당 인원을 다른 학교보다 감축해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교장은 근본적인 교육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부장회의를 하면 전부 행정업무 이야기만 한다. 학생들 이야기, 학생들 생활 이야기는 안 한다”며 “학교가 전부 행정에 치이는 문화로 바뀌었다. 그러니 가르치는 사람도 행복감을 못 느끼고 배우는 사람도 행복감을 못 느끼는 것이다”라고 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최창의 원장은 ‘교권을 바로 알고 지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으로’를 주제로 토론했다.

최 원장은 ‘교권 확보 방안과 과제’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이 효과 있게 실행돼야 ▲교육청은 교권 보호 기구와 인력 배치에 최선을 ▲교원들 상호간에 교권을 존중하고 전문역량 높여야 ▲지역사회도 교권 존중 문화를 만들어가야 등을 제안했다.

최 원장은 “교사들의 교육전문가로서 교육과정 편성과 평가에 관한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나아가 정치 기본권인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할 수 있게 법률 개정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정치활동이 보장돼야 교권 보호도 폭넓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시곡초 노시구 교사는 ‘교권 확립? 교권 보장? 교권 보호? 교사들은 무엇을 원할까?’를 주제로 토론했다.

노 교사는 “교권 ‘확립’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지 않다”며 “교권 ‘존중’이나 ‘보호’ 정도가 익숙하다”고 말했다.

노 교사는 또한 “교권이 존중 받거나 보호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물은 뒤, “교육의 힘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돼야 한다? 앞서 이런 주장을 했다”며 “그냥 교권이 존중되면 안 되나? 꼭 다른 필요에 의해 교권이 존중돼야 하나? 교권이 목적으로, 당연히 교사도 교권을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노 교사는 교권 침해와 관련해 사회적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교사는 “교사들은 교권 침해를 받아도 ‘교권보호위’에 잘 신고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교사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교사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교사가 교육을 잘 못 해서 그런 거 아냐? 이런 식으로 피해자임에도 비난을 받는다”고 말했다.

노 교사는 이어 “그래서 교사들은 신고를 안 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며 “교권보호위를 열어 달라고 교장에게 요청을 해도 우리 학교에서 일이 생겼다는 것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아 무마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교권 보호가 이렇게 어렵다”고 했다.

노 교사는 “교권 침해를 교장, 교감에게 당하는 경우도 있다. 교장에게 교권보호위를 열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한다. 교장이 교권보호위를 열어야 한다”며 “교권보호위가 열릴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무조건 학교에서 먼저 열어야 한다고 한다. 이럴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노 교사는 “교권을 존중하는 게 법으로 되나? 그래도 법은 필요하다”며, 경기도 차원의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교사들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사들을 보호하겠다는 선언을 원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분당중앙고 이호석 교사는 ‘교권 확립? 결국 학교의 민주적 공동체성 회복과 자생력에 관한 논의’를 주제로 토론했다.

이 교사는 “학교는 예전의 학교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학교는 민주주의의 탈을 쓴 천박한 자본주의 생리가 발동하는 곳이다”라며 “교사들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일례로, 이 교사는 “여름에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에어컨을 켜고 끈다”며 “아이들이 좀 더운 것 같아도, 좀 추운 것 같아도 앞에 있는 선생님에게 얘기하지 않는다. 학부모에게 전화하면 학부모가 교장에게 연락을 하는 식으로 에어컨을 켜고 끈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학교를 교육공동체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학교에서는 교육활동만 이뤄지지 않는다”며 “생활공동체, 사회공동체로 봐야 한다. 그래서 학생과 토론해서 공감해야 한다. 학교가 바뀌어 아이들을 돌아볼 시간을 가지는 등 학교 자치가 이뤄질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교권 침해를 막기에 법적, 행정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교권 보호를 위해선 학교 자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