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민영섭 지역특화발전과장
[산수화기자단 뉴스Q] “지방자치는 단체자치, 주민자치와 결합되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주민자치의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정권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지방분권이라는 취지하에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주민주권을 찾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화성시에서는 통리단위는 마을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읍면동 단위는 주민자치로 전환하며 자치력을 키워나가고, 권역단위는 지역회의를 통해 권역에서 논의할 부분을 만들어 주고 있다.
더 나아가 화성시 주요 현안사업, 정책사업 그리고 갈등이 있을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조사라든가 시민배심원제도 등 숙의과정을 거쳐 화성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로 구상을 하고 있었고, 그 단계에서 지역회의를 서철모 시장이 먼저 던진 것이다.”
민영섭 지역특화발전과장이 ‘화성시민 지역회의’가 태동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말이다.
19일 저녁 화성시 향남읍 화성시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서부1권역 화성시민 지역회의’에 산수화기자단이 찾아가 지역특화발전 업무를 총괄하는 민영섭 과장을 만나 ‘지역회의’에 대해 들어봤다.
- 서철모 화성시장의 지역회의가 시민참여 신 모델로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서 시장의 지역회의는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정에서 지역회의를 통해 주민참여를 이끌어나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을 현재 제도가 뒷받침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시민들이 여태까지 행정에서 해주는 서비스만 받았다면, 이제는 본인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그것을 논의하면서 화성시에 요구하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탑다운방식이있던 걸 버튼업 방식으로, 상향식으로 바뀐 것이다.
- 지역위원의 임기는 몇 년이고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
현재 지역위원들의 임기는 처음에 모집할 때 1년으로 제한했다.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공정성도 확보했고 자율성도 주면서 추첨을 통해 지역위원을 선발했다. 그리고 운영 자체도 실제로 그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 지역회의를 올해 처음 시작했다. 그동안 성과가 있다면?
지역회의는 처음에 동탄신도시에서부터 출발했다. 그쪽에 새로운 도시가 형성됐고, 행정 수요도 많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여러가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다 보니까, 합의된 의견 도출을 먼저 갖기 위해 동탄신도시부터 진행된 것이다.
동탄신도시에서 일차적으로 나온 게 동탄2택지 같은 경우는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광역버스가 종점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올라가니, 중간에 계신 분들은 입석 또는 탑승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이분들이 종점까지 내려가서 탑승하는 문제도 발생됐다. 이런 부분을 지역회의를 통해서 중간에 차량을 배치할 수 있게, 중간부터 출발하는 것을 요구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시는 광역버스 중간배치를 실행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전세버스도 추가로 더 투입시켜, 서울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을 많이 해소시켰다.
또 여름철에 그늘막 조성사업을 했는데, 행정에서는 읍면동을 통해 일부 통장 또는 지역의 몇몇 리더에게 자료를 받아 선정했다. 지역회의에서 그 안건이 나와 논의하다 보니 실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점이 달라졌다. 그래서 위치도 많이 바꾸고 또 추가 요구한 부분에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었다. 이런 점이 성과 아니겠나!
- 지역회의가 권역별로 이뤄지고 있다. 권역별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
각 권역별로 움직이는 게 각각 다르다. 왜냐하면 지역회의는 회의 원칙이 아예 없다 보니, 서부1·2권역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읍면동에서 그 지역위원들이 미리 안건을 논의해 와서, 운영위원들이 다시 한번 심의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이 상정할 안건으로 선정한다. 그러고 나서 서철모 시장이 보는 앞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설명한다. 즉 지역위원들에게 동의를 받아 시에 건의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
동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도 읍면동 단위 회의는 좀 하겠지만, 자체 회의를 좀 많이 한다. 그러다보니 동탄권역에서는 아직까지도 서로 다른 의제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은 자주 토론의 광장에 참여하다 보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을 서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 본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나중에는 지역회의가 올바른 숙의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이 시에 지역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다.
*이 기사는 산수화기자단 공동취재 기사입니다. 산수화기자단 회원사는 경기타임스, 경인데일리, 경인투데이, 뉴스Q, 뉴스파노라마, 미디어타임즈, 투데이경제, 화성타임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