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장애인탈시설을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체계 구축 방향 토론회’가 16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경기도의회에서 주최했다. 경기도에서 주관했다. ‘2019년 경기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 일환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임채호 정무수석은 인사말에서 “‘자식보다 1주일 더 사는 게 꿈이다’라는 장애인 어머니의 말씀에 눈물 나도록 가슴이 아팠다”며 “장애인도, 가족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장애인탈시설이 마련돼야 한다. 경기도는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할 수 있게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은 축사에서 “장애인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현장에 답이 있다”며 “장애인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장애인이 사회에서 함께하면 좋은 답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장애인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최종현 부위원장도 “장애인탈시설에 묻혀 장애인시설의 중요성이 희석돼선 안 된다”면서도 “장애인탈시설을 늘리고 장애인시설은 없애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장애인탈시설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토론회 좌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김영해 의원이 맡았다.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탈시설과 지역사회중심의 복지서비스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자립과 상호의존을 융합하는 커뮤니티 케어’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장애인탈시설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존적인 시설보호에서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자립 추구가 요구된다”며 “자립의 추구는 정부가 지원하는 공식서비스의 확장을 가져왔지만,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고립과 외로움’을 경험하게 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역사회 포용과 상호의존이 강조되는 추세다”라며 “장애인탈시설 정책은 커뮤니티 케어의 기반 위에 상호의존을 결합하고, 표준화 기반 위에 인간화를 더하기 위한 ‘난이도 높은 복합적 과업’이다”라고 말했다. “상호의존을 어떻게 갖춰나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다”라고 했다.

김 교수는 ▲대형시설이 아닌 보통의 주거공간에서 장애인이 살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주거옵션 개발 ▲지역사회서비스의 실질적 확대와 서비스 이용 진입체계 정비 ▲이용자와 제공자의 협동적 관계 만들기, 지역사회에서 자발적 도움이 일어나도록 촉진하기, 대안공동체가 만들어지도록 돕기 등을 제안했다.

토론이 이어졌다.

김원녀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은 ‘탈시설과 지역사회중심의 복지서비스 구축 방안’을 ‘당사자의 선택권 중심으로’ 토론했다.

김 회장은 “‘탈시설’이라는 용어는 탈옥, 탈북 등 매우 부정적인 곳에서 탈출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고 있다”며 “이를 대체하는 용어로 ‘지역사회삶’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김용득 교수의 ‘대형시설이 아닌 보통의 주거공간에서 장애인이 살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주거옵션 개발’에 대해 “일부 거주시설이 아직도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음이 시대 상황도, 방향도 맞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는 뚜렷한 정책과 지원책을 동시에 실행하지 않으면서 시설만 탓할 일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정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예산 지원이 없다면 1단계 수용시설, 2단계 지역사회 기반 이용시설, 3단계 이용자 선택 기반 서비스 등은 어느 것 하나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경남 오산IL센터 사무국장은 ‘침묵과 용인의 카르텔, 그 속에서 인간다움을 말할 수 없다’를 주제로 토론했다.

강 사무국장은 “장애인탈시설 관련 논의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있어왔다.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다.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경기도형 장애인탈시설에 대한 논의만 하고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장애인탈시설을 해봤더니 무엇이 문제더라, 무엇을 보완해야 한다, 대형화에서 소규모화하니 무엇이 문제이니 경기도는 해답을 내놔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아직도 제자리다”라고 했다.

특히 강 사무국장은 “경기도에서 장애인탈시설을 얘기하는데 전체 예산의 2%밖에 안 되는데 장애인탈시설을 한다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시설에서 나오는데 갈 데가 없거나, 고립된 삶을 산다거나 등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장애인탈사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논의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2004년부터 장애인탈시설운동을 시작한 박숙경 경희대 휴머니타스칼리지 교수는 ‘경기도 내 탈시설 추진 논의가 반갑다’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박 교수는 다른 광역시·도의 장애인탈시설 정책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가 최악의 상황이다. 현행 기준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장애인탈시설 정책 추진 원칙으로 ▲이용자의 권리 존중,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보장 ▲주거지원시 모든 장애당사자가 제약이 최소화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지원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 우선 창출 등 10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박 교수는 경기도 장애인탈시설 정책 지원 과제로 ▲주택 확보 및 주택 관리 지원 서비스 확충, 주거 지원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주택 개발 및 확대 등을 제안했다.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 행복하게 살고 있고 만족도도 높다”고 했다.

송윤재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이사는 ‘경기도의 탈시설 추진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부모의 입장에서 토론했다.

송 이사는 ‘탈시설지원센터’ 개설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남부와 북부에 권역별 ‘탈시설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해야 한다”며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에서부터 자립과정과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지원체계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이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세부 지원 방안으로 “발달장애인은 우리나라 전체 장애유형 중 8.6%에 불과하지만 거주시설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이 과반수를 넘고 있다”며 “주거 지원만이 아니라, 다른 장애유형보다 상대적으로 고용부분에서 취약한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고용 지원을 해야 하며, 지역사회 안에서의 통합과 자립을 위해 종교, 여가, 문화, 의료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성수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팀장은 “아직 법령에는 ‘탈시설’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 최근 법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그만큼 부족하다. 법적 조건이 충분히 이뤄지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자체적으로 지원 확대를 고민해 나가겠다”고 했다.

좌장인 김영해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장애인 주거 복지정책은 당사자인 장애인의 자율적 선택에 맞춰져야 하는데, 그 인프라가 다양한 이유로 제한적인 상황이다”라며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지역사회가 장애인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자 하는 포용국가의 공동체 마인드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는 장애인 주거복지 정책이 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