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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기를 위한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방안은?‘공정경기를 위한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방안 토론회’ 개최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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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9  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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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경기를 위한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방안 토론회. ⓒ뉴스Q 장명구 기자

‘공정경기를 위한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방안 토론회’가 9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 공동주최했다. 경기도에서 주관했다. ‘2019 경기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임채호 정무수석은 축사에서 “최근 자체감사의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을 위해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며 “제주도를 시작으로 충청도, 서울시, 강원도 등 광역시·도에서 지속적으로 도입하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임 정무수석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에서도 도입 시점이나 방안에서 일치된 의견이, 검토 방안이 긍정적으로 나오길 개인적으로 바란다”며 “심도 있게 토론된 것이 경기도 정책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은 축사에서 “자치분권이 활발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감사관 체제의 한계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며 “그래서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에 바탕을 둔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가 대두가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염 대표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잘 논의해 나온 정책적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차원에서 추진해 볼 게획을 가지고 있다”며 “공정한 경기를 말씀하신 경기도지사께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경기도와 도의회가 토론회 자리에서 공감하고 합의해 경기도 정책으로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경선 정책위원장은 축사에서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의회 사이에 간극이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단체장 입김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난번 경기도 조직개편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번 만큼은 서로 간 간극을 줄이고 도민을 위한 공정한 경기가 무엇인지 도출해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구원 신민철 연구위원이 ‘공정 경기를 위한 경기도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방안: 주요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신 연구위원은 합의제 감사위의 논의 배경에 대해 “자체 감사의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합의제 감사위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며 “감사 조직의 합의제 기구화는 신속성, 효율성보다는 공정성, 신뢰성 관점의 주민책무성 확보 차원이다”라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에 있어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실효성 등에 대한 주요 쟁점을 하나하나 짚었다.

쟁점 분석 결과에 대한 소결로, 신 연구위원은 “쟁점 분석 결과, 현재 우리나라 (광역)지자체 감사위는 분야별로 일부 개선된 측면은 있으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실효성 강화라는 원래 의도를 감안했을 때 여전히 제도적 여건의 제약이 존재한다. 그만큼 효과를 거둘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개인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자체감사의 역할에 대한 좀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합의제 감사위원회 역할, 제도 등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향후 경기도 감사위 도입 과정에서는 자체감사의 역할이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기관의 책임성 확보와 성과 달성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원칙과 방향성에 기반한 제도 설계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업무 독립성 확보 ▲전문역량 강화 ▲내부통제 지원 ▲소통 협력 확대 등 4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영호 의원이 맡았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 의원,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박완기 소장, 감사연구원 조형석 연구관, 충남연구원 김진영 책임연구원, 경기도 최인수 감사관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경호 의원은 “법을 고쳐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지방감사원을 설치해 감사원으로부터 독립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그래야 완벽한 감사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감사위원장 선임에 대해 “직선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현실적, 법적 문제가 있어 직선이 안 된다면 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경기도의회 동의를 얻어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게 현실적이다”라고 말했다.

박완기 소장은 “당연히 감사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감사위가 경기도의회 소속이나 독립된 소속이라면 그에 따라 감사 기능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형석 연구관은 “감사 목적 달성을 위해 감사위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초점을 두고 고민해야 한다”며, 파격적인 제안을 해 주목받았다. 다른 광역시·도에서는 감사위원 중 상임위원이 아예 없거나 1명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기도에서는 선도적으로 모든 감사위원들을 상임위원으로 두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영 책임연구원도 “전반적으로 볼 때, 감사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현재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시·도에서 운영상의 한계는 존재하지만, 내부통제장치로서의 유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책임연구원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와 관련해 감사직렬(직류)의 도입에 관한 의견이 있다. 감사직렬의 도입과 관련해 전문성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과 소수직렬(직류)에 대한 직원들의 부정적 인식이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 간 감사위원회 상호 간의 인사교류 확대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인수 감사관은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경기도에서는 구체적 방침이나 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감사위 관련해 다양한 내용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좌장인 유영호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감사위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모든 제도에는 일장일단이 있다. 독임제 감사관제도가 절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신속성 면에서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감사위 도입에 공감한다면 앞으로 진일보한 각종 아이디어, 혁신적 방안이 제시되고 적극 토론하는 자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주제발표를 하는 서울연구원 신민철 연구위원. ⓒ뉴스Q 장명구 기자
   
▲ 공정경기를 위한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방안 토론회. ⓒ뉴스Q 장명구 기자
   
▲ 공정경기를 위한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방안 토론회. ⓒ뉴스Q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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