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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후 문재인 정부에서도 바뀐 것이 없다”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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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4  15: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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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강을 펼치는 가습기살균제·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최예용 부위원장. ⓒ뉴스Q 장명구 기자

“내 아기를 위하여! 가습기엔 꼭 ‘가습기메이트’를 넣자고요.”

1995년 가습기살균제 지면 광고다. 그 유명한 옥시 제품인데, 대기업 광고인데, 누가 의심을 했겠나? ‘내 아기를 위하여!’ 단 돈 6천원이 아깝겠나?

돈벌이가 되니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은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가습기살균체 참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내 기업은 22개 회사 이상이다. 대기업도 6개 그룹사 이상이 포함돼 있다.

애경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원료 제조사는 SK그룹의 SK케미컬·SK디스커버리다. 자체 PB상품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대기업 대형마트들은 신세계그룹의 이마트, 롯데그룹의 롯데마트, 삼성그룹의 홈플러스, GS그룹의 GS리테일, LG그룹의 LG생활건강 등이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첫 제품이 팔리기 시작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아무도 몰랐다. 43종류 998만개가 팔려나갈 때까지. 바로 다음해인 1995년부터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했는데도.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만 350만명~400만명으로 추산된다. 피해자는 49만명~56만명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피해 신고자는 6,531명에 그치고 있고, 그 중 사망자는 1,433명이다.(2019년 8월 31일 기준)

“살인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살인범을 찾는 과정이고, 피해자를 찾는 과정입니다. 피해자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광고 보고 마트에서 사서 쓴 것뿐이잖아요. 아이가 사망하기까지 했는데 그냥 놔둬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세월호 문제와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그냥 놔둬선 안 됩니다.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조위가 만들어진 거고요.”

가습기살균제·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최예용 부위원장이 한 이야기다.

4일 오전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끝나지 않은 이야기, 가습기 살균제 참사’ 특강에서다.

이번 특강은 수원시와 가습기살균제참사규명 수원시민공동행동에서 공동주최했다.

최 부위원장은 ▲특조위 동영상 소개 ▲가습기살균제 참사 개요 ▲문재인 정부 들어 무엇이 달라졌나 ▲가습기살균제 vs 독성생리대 vs 라돈침대 ▲가습기살균제 참사 Q&A ▲사회적참사 특조위 청문회 ▲향후 해결 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최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과를 했다. 정부 관계자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병문안하고 위로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피해자 인정도 별로 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를 들어, 가습기살균제 참사 후에도 독성생리대 사건이 터졌다.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피해자들은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는 동안에도 독성생리대는 계속 팔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라돈침대 사건도 터졌다. 라돈은 발암물질이다. 하지만 10만 명이나 되는 소비자에 대한 건강모니터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 부위원장이 한마디했다. “이것이 2017년 대통령 사과의 뜻이었나요?” 그는 “바뀐 것이 없다”며 “그것이 걱정스럽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특조위에서 제시한 해결 방향을 이야기했다. ▲사회적 해결책 필요 ▲입증 책임의 전환 ▲피해급여(정부지원)와 피해구제계정(기업기금지원)의 통합과 피해인정범위 확대 ▲정부 차원의 피해자 찾기와 유사 참사 재발 방지 등이다.

특히 최 부위원장은 ‘입증 책임의 전환’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며 “건강 피해가 사용 제품에 의해 발생할 수 없다는 의학적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위원장은 옥시 불매운동은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최 부위원장은 “옥시 제품의 국내 생산은 중단됐다”며 “그러나 여전히 100여 종류 제품이 모두 해외에서 생산돼 국내에서 수입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제품에 ‘옥시’라고 크게 표시가 돼 있지 않더라도 작게 ‘레킷벤키저’라고 표시된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데톨, 물먹는 하마, 쉐리 등이 옥시 제품이다. 스트랩실, 개비스콘 등 의약품도 판매 중이다.

최 부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망자 달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달력에는 1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망자 1,433명이 빼곡히 들어찼다.

끝으로 최 부위원장은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그다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피해자 찾기’도 앉아서 전화만 받고 있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 모두 같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위원장은 “당시 책임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하나하나 묻고 진상을 밝혀야 앞으로 해결도 될 것이다”라며 “진상규명, 피해대책, 재발방지 등 3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열강을 펼치는 가습기살균제·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최예용 부위원장. ⓒ뉴스Q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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