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Q
> 뉴스 > 사회·경제
경기 노·사·민·정, 한목소리로 “경기고용노동청 신설, 절박하다!”‘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과제와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9.02  16:32:3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과제와 방안 모색 토론회. ⓒ뉴스Q 장명구 기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이 절박하다는 목소리가 노·사·민·정에서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과제와 방안 모색 토론회’가 2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경기의회에서 공동주최했다. 경기도에서 주관했다. ‘2019 추계 정책토론대축제’ 첫 번째 토론회다.

좌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이 맡았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용목 의장은 ‘경기청 신설 왜 지금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 의장은 ‘경기청 신설’의 절박성으로 가장 크게 “경기도는 전국 인구, 사업체, 종사자의 약 25%를 차지하는 지역이다”라는 점을 들었다. “현재 경기도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내에 속해 있다”며 “하지만 경기남부권역 인구, 사업체, 종사자만 봐도 각각 840만여 명, 31만여 개, 290만여 명으로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보다도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김 의장은 ▲행정구역의 광범위함 ▲경기도, 법원, 검찰 등 다른 기관의 확대, 신설 고려 ▲경기도 내 유관기관들이 한목소리로 경기청 신설 요구 등을 경기청 신설의 근거로 들었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 행정수요를 감안하고, 주민편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 소재)의 관할구역을 분할, 조정해 경기청 신설을 추진함이 필요하다”며 “경기청 신설은 단순히 조직이나 구성원의 필요가 아닌 대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른 필요에 따라 추진하는 만큼 정부의 정원, 조직운영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최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경기도 노동국 류광열 국장,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최정명 수석부본부장, 경기경영자총협회 김진우 이사,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신범철 교수,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수석부의장 등이 토론에 나섰다.

토론자들도 한목소리로 경기청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허원 의원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관할구역(인천, 경기, 강원) 중 한 쪽으로 치우쳐(인천 미추홀구 소재) 있다”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관할하는 지방관서는 고용노동부 전체 48개 지방관서 중 154개소(32%)로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이 서울 7개소(15%), 광주 6개소(13%), 부산 8개소(17%), 대구 6개소(12%), 대전 5개소(11%)로 평균 7개소 이하인 것에 비하면 관할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비판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지리적 위치에 따른 한계로 인해 경기도청 등 주요 유관기관, 단체 및 경기지역 내 파급력이 있는 사업장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고 했다.

류광열 국장은 “노동이 존중받는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려고 한다.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이 아닌 수원으로 와야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며 “가장 효율적인 지역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 국장은 “경기도 내 노동지청은 사업장 근로감독 계획, 비정규직 차별 점검,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점검 등의 광역업무가 없어 경기도와 노동청 간 협력적인 노동행정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정명 수석부본부장 역시 “노동현장이나 조합원들은 중부청의 역할에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그것이 제일 현실적인 이유다”라며, 경기청 신설의 절박성을 예를 들어 설명했다.

최 수석부본부장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잡월드 강사들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투쟁을 한 적이 있다. 노동계 핵심현안이었다”며 “중부청에 가면 경기지청으로 가라고 하고 경기지청에서는 성남지청으로 가라고 하더라. 경기지청에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질타했다.

최 수석부본부장은 “경기도 노동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할 대표성있는 단위가 필요하다”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은 이미 늦었다. 경기청 설립을 위해 함께하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용자 측인 김진우 이사도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2019년 6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노사정이 함께 지방노동청 신설에 대한 촉구 결의 협약을 했다”며 “이에 지역규모에 걸맞는 노동행정 서비스를 위해 경기지방노동청 신설을 중앙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토론회 자리가 촉구 결의대회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신범철 교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경기도 행정중심지인 수원으로 넘어왔으면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경기도 모든 업무를 경기지청에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김연풍 수석부의장은 “경기도 노동행정이 광범위하고 업무량이 많다”며 “유관기관과 잘 협력해 지청에서 고용청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독립된 신설기구로 활동해야 한다”고 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 위원장은 축사에서 “경기청 신설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을 할 것이냐의 문제다”라며 “이번 토론회로 노동이 존중받는 아름다운 세상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양경수 본부장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함께 도모해야 할 사안이다. 오랫동안 제기되고 요구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며 “경기지역 7개 지청이 하나로 모아지는 첫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주제발표를 하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용목 의장. ⓒ뉴스Q 장명구 기자
   
▲ 축사를 하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 위원장. ⓒ뉴스Q 장명구 기자
   
▲ 축사를 하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양경수 본부장. ⓒ뉴스Q 장명구 기자

 

장명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근인기뉴스
1
“세월호 전면 재수사, 올해 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2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생활임금 즉각 적용해야”
3
“학급수 턱없이 부족 수원금호초, 증축해 주세요!”
4
서철모 화성시장, “수원군공항 이전 반대, 정치적 명운 걸고 한다”
5
경기 요양보호사노조, “재가요양보호사는 파리목숨, ‘대기수당’ 신설해야”
6
수원 민중당, 2020 총선 목표 당 득표율 5% 확정
7
화성송산포도축제,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 참여형 축제로 풍성
8
국정원 프락치 공작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원 해체 공약 이행해야”
9
‘열린공간 품’ 개소식-‘북한 바로알기 100문100답’ 출판기념회에 초대합니다!
10
“꿈가꿈 심리교육지원센터, 아이들 꿈을 위해 함께 고민할 거예요”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윤리강령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626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64번길 11, 3층(팔달로3가)  |  대표전화 : 031-233-3690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경기 아 50645 | 등록연월일: 2013년 4월 16일 | 사업자등록번호: 124-51-70008 | 발행·편집인 : 장명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명구
창간기념일: 2013년 4월 30일. Copyright © 2013 뉴스Q. All rights reserved. 이메일 : news@newsq.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