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과 지역대비체제 구축 및 확산을 위한 2019년 민·관·산 공동포럼’이 23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차세대융합기술원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공동포럼은 경기도,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도환경기술인협회, 환경운동연합,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에서 공동주최했다.

이번 공동포럼은 민·관·산이 공동으로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 방안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 모색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 이음 하승우 연구위원이 ‘화학사고 거버넌스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하 연구위원은 ▲거버넌스 필요성 ▲거버넌스 준비 과정 ▲시민사회의 미션과 역량 강화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하 연구위원은 “정부가 혼자 문제를 풀어나가기 힘들다는 판단 하에 거버넌스가 필요하게 됐다. 시민사회 참여을 통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며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민주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하 연구위원은 “민·관·산 3주체가 서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 행정은 사고를 최대한 복원하려고 하고, 기업은 최대한 늦추려고 하고, 주민은 잘 모를 수 있다”며 “한국의 현실이 딱 그 정도다. 굉장히 지난하고 심지어 짜증날 수도 있다. 거버넌스도 그 현실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화학물질안전원 남근우 연구사는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및 비상대응 정보제공 지원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남 연구사는 ▲위해관리계획 제도 개요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위해관리계획 비상대응 정보 공유 등에 대해 설명했다.

남 연구사는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를 시행하고 홍보가 많이 안 된 상태다. 많이 아는 주민들이 없는 상태다”라며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잘 홍보돼야 한다. 우리 지역 인근 사업장에 위해관리계획이 있고 화학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홍보하는 게 과제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남 연구사는 “10월부터는 맞춤형 비상대응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분기별 사업장별로 분류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여수환경운동연합 조환익 정책국장은 ‘OECD 지침서와 시민단체의 역할(여수 사례)’을 주제로 토론했다.

조 정책국장은 OECD 지침서를 근거로 비상대응과 관련, 정부는 “비상 상황 시 정보 제공에 있어 가능한 솔직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산업계는 “사업주 또는 위험설비 작업자는 지역 비상대응기관에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고, 주민 등 이해 관계자들은 “유해물질을 포함한 사고에 사용되는 경보시스템을 알고 있어야 하고, 경보를 받은 사람은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김선혁 환경안전팀장은 “수원시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추진 성과‘를 주제로 토론했다.

김 팀장은 ▲수원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현황 ▲지역대비체계 추진 성과 ▲수원시 사고 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팀장은 ‘수원시 화학사고 사례로 본 지자체의 역할’에서 ▲사고발생 초기 주민 안전 확보 ▲방재기관의 방재작업 및 방재장비 지원 ▲사고처리 과정의 투명한 공개 ▲사고처리 종료 후 주민 안내 ▲사고처리 과정의 문제점 도출 및 매뉴얼 보완 ▲지속적인 화학사고 대응 훈련과 교육 필요 등의 지자체 역할을 제시했다.

㈜SK하이닉스 신길호 화학물질안전팀장은 ‘화학물질 지역협의체를 통한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주제로 토론했다.

신 팀장은 ▲이천시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 강화 등에 대해 설명했다. 지역사회와 함께 화학물질 위해요소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소통 및 공감하기 위한 SK하이닉스의 노력을 소개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처장은 공동포럼을 마무리하면서 “경기도는 인력도, 재정도 부족하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대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재원도 마련하지 못했다. 민간단체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이 부족한 점이 있다”며 “이번 공동포럼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갈지에 대해 처음으로 민·관·산이 만난 자리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지자체 민·관·산이 함께하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길이 보일 것이다. 함께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