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은 고교무상교육의 발목을 잡다가 이제는 자기들이 이루어냈다고 동네방네 현수막을 붙이려고 하는가?

고교무상교육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정책이다. 박근혜 때 고교무상교육공약만 해놓고 재원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폐기처분하여 학부모와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을 해놓고 재원이 부족하다는 구실로 시·도교육청에 모두 예산을 떠넘겼다. 그 결과로 누리과정사태를 유발케하고 나라를 3년 동안 소용돌이로 몰아넣기도 하였다.

또한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포퓰리즘이니 좌파정책이니 하면서 아이들 급식을 가지고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 상처를 주고 방해했던 집단이 바로 자한당이 아닌가?

이번에 고교무상교육정책은 자한당이 내놓은 것이 아니다. 정부 여당이 내놓은 정책이다.

지속적이고 책임있는 정책실현을 위해서 2020년부터 시·도교육청과 47.5%씩 예산을 분담하기로 약속했다. 올해 2학기부터는 시·도교육청이 100% 분담하여 3학년 44만 여명에게 16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사태를 겪으면서 어려운 결심을 교육청들이 했다고 본다. 2021년에 전 학년을 실시하려면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가능하다. 시·도교육청의 예산이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여 “주었다 뺏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자한당은 올해 내내 고교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미루었다. 자한당은 정부와 교육청이 고3 학생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이유를 내년에 표를 얻기 위한 총선용이라는 정치적 해석을 하고 있다.

삐둘어진 마음과 나쁜 흥정을 그만 중지하고 관련법 개정에 협조하길 바란다. 학부모와 학생들도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되길 원한다.

진정으로 자한당이 고교무상교육을 지지한다면 먼저 당론으로 발표를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5%로 상향 조정하여 전액 중앙정부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실천해야 한다.

또한 여유분의 교육재정으로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현재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초중고 무상급식예산을 중앙정부에서 감당하여 명실상부한 무상교육시대를 열고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