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재해 피해자 가족모임 ‘다시는’과의 경기지역 간담회가 20일 저녁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산재사망 대책회의에서 주최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최민 활동가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의 의의와 현재’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최민 활동가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할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는 것을 노동자가 알아야 한다”며, “노동자가 ‘깜빡 실수했네!’ 이런 식이 아니다.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일을 시킬 때 당연히 안전하게 일할 조건을 만들고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을 노동자가 명확히 알아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활동가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필요성에 대해 “사장님이 감옥에 안 가기 위해 안전예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활동가는 “중대재해는 개인이 조심해서 예방될 일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노동자가 사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일터에서 발생한다”며 “안전문화를 실천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다. 그들이 책임지게 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활동가는 외국 사례를 들기도 했다. 영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 아이슬란드 푸드에서 2013년 에어컨 및 공기 정화시설 관리 작업 도중, 58세 하청노동자 토니 홉킨스 씨가 3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7년 이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 선고된 벌금은 25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37억5천만원이었다.

반면 지난 2008년 1월 이천 코리아 2000 냉동창고 화재로 40명 사망, 10명 부상의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코리아 2000과 사업주에게 내려진 벌금은 각각 2천만원에 불과했다. 현장소장이나 발주자도 집행유예로 모두 풀려났다. 2016년 우리나라 산재 사망사고 사업주 평균 벌금은 432만원이다. 지난 10년 동안 구속된 사업주는 10명도 되지 않는다.

최 활동가는 “현재 법으로는 처벌이 이런 정도에 머물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안전의무를 지킬 동기 유발이 안 되고 있다”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단순 사망사고만이 아니라 안전의무를 안 지키는 사업주를 강하게 처벌하자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활동하는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회원들도 함께했다.

2016년 고3 현장실습생으로 군포 토다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 김동균의 아버지 김용만 씨가 참석했다.

김 씨는 “정부와 학교가 현장실습이라는 미명 하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기업에 팔아먹는 것이다”라며 “지옥보다 더했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한 것이다. 우리 아들만 자살한 게 아니다. 수연이, 동준이 등등 찾아보면 엄청 많다”고 질타했다.

올해 4월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아파트형 공장 신축 현장에서 작업 중 엘리베이터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은 고 김태규의 누나 김도현 씨와 어머니 신현숙 씨가 참석했다.

김 씨는 사건 당시 정황을 낱낱이 거론하면서 진상조사가 꼭 이뤄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에서 저희 가족에게 아무것도 얘기해 주지 않았다”며 “왜 태규가 죽게 됐는지 가족들이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일갈했다. “끝까지 싸우겠다. 도와주십시오”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 외에도 2014년 1월 고3 현장실습생으로 CJ 진천공장에서 일하다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회식 자리에서 폭행 등 가혹 행위를 당하고 기숙사 옥상에서 투신한 고 김동준의 어머니 강석경 씨가 참석했다.

2017년 고3 현장실습생으로 제이크리에이션(제주도 생수공장)에서 일하다 단돈 5만원짜리 안전센서를 설치하지 않아 기계에 빨려들어간 고 이민호의 아버지 이상영 씨, 어머니 박정숙 씨가 참석했다.

2017년 1월 LG유플러스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다 “나 아직 콜 수 다 못 채웠어”라는 유언을 남기고 떠난 고 홍수연의 아버지 홍순성 씨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