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전 국회의원, “대통령 공약을 고치지 말고 그대로 지켜 주십시오”

▲ 발언을 하고 있는 김미희 전 국회의원. ⓒ뉴스Q

성남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주민발의조례 청구인 대표 4인(김미희 전 국회의원, 김미라 전 성남시의원, 장지화 민중당 공동대표, 윤강옥 장애어린이학부모)과 건우 아빠 김동석 대표(제대로 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전국시민TF연대 상임대표, 사단법인 토닥토닥 이사장)는 20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지역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건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장애어린이들과 가족의 아픔을 공감했기에 9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수도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의 희망을 갖고 있었다”면서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생명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과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소아 환자의 51.5%가 수도권에 거주한다. 그런데 수도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제외됐다”며,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재활의료기관의 40.2%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공공의료 현실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에 청구된 치료비는 전체의 60.2%를 차지한다”며 “상당수의 타 지역 환자들도 수도권 병원을 찾고 있고, 수도권 어린이 환자들 역시 대기자 신세를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도권지역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없어 경기 인천 서울의 장애어린이들도 다른 지방의 장애어린이들처럼 병원을 전전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6개월에서 2년 동안 대기하고, 병원에서 수익성이 없다고 쫓겨나고, 치료효과 없다며 받아주지 않아 생사를 넘나드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주민과 함께 주민의 힘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 8월 12일 성남시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주민발의조례제정안을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수도권지역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즉시 건립 ▲보건복지부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계획에서 수도권 제외 입장 철회 ▲수도권에서 소아재활(외래)치료가 상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충원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9월 국회 처리 등을 거듭 촉구했다.

김동석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희 아이 앞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짓겠다고 약속을 했다. 대전을 시작으로 전국에 짓겠다고 약속했다”며 “100대 국정과제가 됐다”고 했다.

김 대표는 “그런데 이후 추진되는 과정에서 9개 병원에서 3개 병원으로 축소되고, 6개 병원은 입원 병상이 없는 센터로 축소됐다”며 “가장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병원이나 센터가 건립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로 인해 수도권에 있는 장애아동 가족들이 치료에 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했다.

김미희 전 국회의원도 발언에서 “저희 성남시민들은 16년 전에 저소득층 성남시민들이 많이 이용했던 성남병원과 인하병원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닫는 아픔을 겪었다”며 “그때 성남시민들을 위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병원은 성남시가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주민조례로 성남시의료원을 지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번에도 성남시민들이 나서려고 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성남시에 짓자고 이렇게 시작한다”며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와 경기도가 나서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오늘은 정부에 요구한다”며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을 고치지 말고 그대로 지켜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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