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즉각 철회하라!”

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는 17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일본정부를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 등 의원 24명이 참석했다.

일본정부는 지난 1일 한국정부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공정 3개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조치 철회와 수출통제 우대대상인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의 지정 배제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원시의회는 ‘세계 경제질서를 위협하는 일본정부의 치졸한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성명서’를 통해 “(일본정부는) 한국 최고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8개월이 지나도록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채 '국제법 위반'이라는 근거 없는 변명만을 되풀이하며 판결 이행을 가로막아 왔다”며 “일본정부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국에 보복조치를 하고 한일 간 갈등을 부추기며 ‘혐한’ 분위기를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원시의회는 또한 “이것은 자신들이 주도해서 작성한 2019년 오사카 G20 공동선언문에서 천명한 자유무역에 대한 국제규범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라며 “이 조치로 인해 부품조달에 차질을 빚어 한국기업의 생산차질이 우려되고, 해당부품을 수출하는 일본기업은 물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외국기업들까지 연쇄적인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시의회는 “건전한 한·일관계를 훼손하는 일본의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경제 보복 조치를 강도 높게 규탄한다”며 “일본정부가 내부정치를 이유로 단행한 국제질서에 어긋나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수원시의회는 한국정부에 “우리 정부 역시 일본의 만행과 경제보복에 소극적이고 단기적 조치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반도체 산업의 자주성 확보에 노력하고 피해 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원시의회는 일본정부에 ▲정당한 대법원 판결 수용, 경제보복 조치 즉각 철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즉각 이행 등을 거듭 촉구했다.

수원시의회는 한국정부에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수립 적극 추진’을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