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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공인한 북한 ICBM 위력이 갖는 의미
박승하 일하는2030 대표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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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3  10: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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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하 일하는2030 대표. ⓒ뉴스Q

주한미군이 지난 1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초다. 미국이 북한 ICBM의 사정거리에 자기네 본토 전역이 포함됨을 최초로 인정한 것이다.

어떤 의미일까? 두 가지에 주목한다.

첫째,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핵시험 목적의 발사는 없으리라는 것. 북한은 자타공인 이미 1만km 이상 거리를 안정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핵보유국으로서 더이상 증명할 기술도 필요도 없다. 전 세계가 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변화다.

둘째, 이 ‘검증된 위협’을 뿌리까지 제거할 비전이 없는 자는 내년에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알다시피 이제 전쟁 선택지는 불가하다. 대선 후보 누구든 선제적으로 북미관계에 평화의 방정식을 들이대야 할 상황이 도래했다.

예측하는 바, 트럼프는 본인의 재선을 위해 내년 7월 공화당 전당대회 이전에 기꺼이 김정은 위원장을 워싱턴으로 초대할 사람이다. 우리 상상 이상의 엄청난 관계 진전 가속도를 마주할 것 같다.

따라서 미 국무부의 “핵 동결이 시작점”이란 언급은 별 수 없는 외교적 스트레스의 최고점을 일컬음이다. 이는 더이상 위험을 감수하며 ‘대결의 시간들’로 돌아갈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반영한다.

이제 양국 서로가 원하는 입구(핵 동결)와 출구(비핵화)를 공동의 마당(평화협정)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요구된다. 이 구체화된 결과물이 필요한 이유는 평화를 만드는 작업에서 한국과 중국에게도 반드시 과업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흥미로운 변화들을 예측해 볼 수 있겠다.

누군가는 “왜 북한은 1만km 아득히 넘어가는데 우린 고작 8백km냐”는 불만을 갖지 않을까?

조만간 자주성을 회복한 한국 보수단체들이 사거리 8백km에 묶어놓은 한미 미사일 지침(Missile Guideline)을 규탄하며 미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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