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조작사건 재심청구, 조지훈 변호사와 함께 하는 생생토크’가 10일 저녁 오산시 한 카페에서 열렸다.

이날 생생토크는 오산여성회, 오산노동권익센터, 학교비정규직노조 오산지회, 오산 청소년 평화나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오산구명위 등에서 공동 주최했다.

민중당 오산시위원장 이우선 위원장, 오산노동권익센터 신정숙 센터장 등 오산시민 1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6월 5일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청구소장을 제출했다. ‘사법농단 재판거래’에 대한 재심 청구는 처음이다.

조지훈 변호사는 “재심을 청구한 사람들은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조작사건’ 피해자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심을 청구한 사람은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인데, 변호인단장인 민변 회장 출신 최병모 변호사(70)가 재심청구를 선도적으로 주장했다고 한다. 그는 민변 창립 멤버로 ‘원로’ 소리를 듣는 법조인이다.

조 변호사는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사법농단 재판거래 문건 내용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국정원의 언론공작 사례를 낱낱이 폭로하면서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실체를 고발했다.

조 변호사는 재심청구를 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내란음모 선고를 하기에는 증거가 너무 없다”며 “그럼에도 중형을 선고한 것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정당화될 수 없는 판결이라는 것이 ‘문서’로 확인돼 재심청구를 하게 됐다”며 “피해자들이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삼권분립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다”라며 “하지만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 중 누구도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변호사는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판과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재판을 비교하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양승태 재판에 대해 “지난 6개월 동안 211명 증인신청을 했는데 단 한 명도 증인신문을 못 했다”며,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비판했다. 양승태는 다음달 11일이면 구속기간이 끝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조 변호사는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판에 대해 “이른바 내란범들은 6개월 동안 1주일에 4번,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재판을 받았다. 증인신청한 128명 모두 증인신문을 했다”며 “구속기한에 재판을 마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법관이란 자들은 법을 우롱하고 오히려 내란범들이 법정을 더 존중한 것이다”라며 “실제 내란범이 누구냐”라고 꼬집었다. “박근혜 같은 경우는 재판 출석도 안 한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조작사건 피해자들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할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내란음모 선고를 받고 이석기 의원처럼 오래 복역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며 “내란범 전두환도 2년 살고 나왔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저들의 말이 다 맞다고 치더라도 6년 이상 감옥에 있는 것이 맞나”라며 “법적인 절차를 밟아 제대로 따져보자고 재심청구를 하게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