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Q
> 뉴스 > 정치·행정·의회
“이석기 내란사건 재심, 사법부가 사법농단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수원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재심 설명회 개최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7.02  22:15:3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시민과 함께하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재심 설명회가 2일 저녁 갈릴리교회(담임목사 이종철, 권선동 1052-5)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내란사건 수원 화끈토크 재심it수다’ 형식으로 진행됐다. 사회는 이석기 의원 석방 815특별사면 수원추진위 임미숙 위원장이 봤다.

내란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 조지훈 변호사, 내란조작사건 피해자 이상호 미래노동교육원 부소장,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정종훈 목사가 화끈토크에 참여했다.

지난 6월 5일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청구소장을 제출했다. ‘사법농단 재판거래’에 대한 재심 청구는 처음이다.

조지훈 변호사는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사법농단 재판거래 문건 내용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이 문건만 봐도 재판이 너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이 문건에는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 왔음’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조 변호사는 “법원행정처의 잘나가는 판사들이 작성한 재판거래 문건을 봤을 때 재심은 반드시 돼야 한다”며 “재심이 안 되면 그 재판의 피고인들의 인권은 어디서 되찾을 수 있나?”라고 따졌다. “그래서 재심을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제주4.3사건, 여순사건 등 역사적 평가가 끝난 재심사건들을 언급한 뒤, “하지만 이석기 내란사건은 당시 수사했던 검사나 법관들이 현직에 있는 사건이다. 역사적 평가가 끝난 재심사건들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그럼에도 재심청구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조 변호사는 “재판에서 오판을 한 정황이나 근거가 나왔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둔다면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퇴색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또한 “사법부가 자행한 사법농단 재판거래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재심은 될 때까지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는 계속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상호 부소장은 “박근혜, 김기춘, 양승태는 구속됐고 이민걸은 재판 중이다. 다 감옥에 있다”며 “내란사건 가해자가 감옥에 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정작 피해자는 못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소장은 “우리 사회 정의는 50%밖에 실현되지 않았다. 지연된 정의는 바른 정의가 아니다”라며 “피해자인 이석기 의원이 당연히 감옥에서 나오고 사면복권돼 다시 시민권을 회복하는 것이 정의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종훈 목사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참 좋다. 그런데 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석기 의원을 감옥에 두고 무슨 통일 이야기를 하나?”라고 물었다.

정 목사는 “이석기 의원은 자주와 통일을 말한 국회의원이다”라며 “문재인 정부 통일정책에 가장 힘을 실어줄 사람이 이석기 의원이다”라고 말했다.

정 목사는 “문재인 정부가 보수 눈치를 보면서 누가 우군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며 “이석기 의원은 분단적폐 종북프레임의 희생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끈토크가 끝나고 민중당 수원시위원회 임은지 위원장은 오는 7월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 참여를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가자! 7.20 석방대회’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화답했다.

   
 
   
 

 

장명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최근인기뉴스
1
윤경선 수원시의원, “요양보호사에게 ‘후생복지수당’ 지급돼야”
2
경기 요양서비스노조, 25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총궐기 선포
3
서철모 화성시장, 지역회의서 “어천역 환승센터 건립, 무리가 있다”
4
“수원시도 요양보호사에게 꼭 ‘후생복지수당’ 지급했으면 합니다!”
5
“광교산 상생협약, 철저히 이행돼야”
6
수원시 ‘세류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협의체’ 발족
7
전교조 경기지부, ‘교권보호조례’ 제정 5만 교사 서명운동 돌입
8
수원시, 영화 ‘김복동’ 상영
9
경기 학교비정규직, 오는 17~18일 2차 총파업 경고
10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생애주기별 돌봄과 교육 포럼’ 연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윤리강령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626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64번길 11, 3층(팔달로3가)  |  대표전화 : 031-233-3690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경기 아 50645 | 등록연월일: 2013년 4월 16일 | 사업자등록번호: 124-51-70008 | 발행·편집인 : 장명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명구
창간기념일: 2013년 4월 30일. Copyright © 2013 뉴스Q. All rights reserved. 이메일 : news@newsq.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