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정의 혁신과 경기도민의 민생을 바꾸는 대표정책, 성공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1년에 대한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박완기 소장의 평가다.

2일 오후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 1년, 경기도정 평가 토론회’에서, 박 소장은 “다양한 사유로 도민들에게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정책, 이재명 지사 프로젝트는 미완성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강민철),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소장 박완기)에서 공동주최했다. ‘경기도정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좌장은 장성근 변호사가 맡았다.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박완기 소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1년, 경기도정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박 소장은 먼저 ‘성남시에서 성공했던 정책, 가성비 높은 도민체감 정책의 시행’을 성과로 제시했다.

▲무상교복 사업 시행 ▲청년기본소득 실시 ▲지역화폐 발행 ▲산후조리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기본소득위원회 구성, 기본소득박람회 개최 등을 거론하며, “성남시에서 성공했던 정책, 가성비 높은 도민 체감 정책이 시행됐다”고 말했다. “이들 정책에 대해선 부분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들이 체감하는 이재명식 실용정책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박 소장은 ‘보완이 필요한 정책’으로 ▲직접민주주의 실현 ▲환경 관련 공약과 정책 ▲경기형 경제민주화 정책 등을 꼽았다. 특히 “획기적인 보완이 없는 한 경기도민 5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청원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재명 지사의 첫 번째 공약인 ‘도민 참여의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소장은 ‘대권과 경기도지사’라는 소주제에서 역대 경기도지사들의 대선 도전이 결과적으로 좋지 않았던 점을 언급한 뒤, “대권이라는 잿밥보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기도정 구현이라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며, “원론적으로 기본에 가장 충실한 경기도지사가 필요한 때다”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더욱 과감한 경기도정 운영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문했다. 일례로 “협치를 위해 소통협치국을 신설하고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경기도의회와 협치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경기도정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실질적 협치는 아직 보완돼야 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박 소장은 ▲국토보유세 도입 ▲기본소득정책의 확대 ▲지역화폐 발행 ▲공공건설원가 공개 ▲공공임대아파트 대폭 확충 ▲노선입찰형 준공영제 도입 ▲산후조리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등 획기적 제안과 과감한 사업집행도 적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도민들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성공한 대표정책은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기여성단체연합 이정아 공동대표는 ‘민선7기 1년, 경기도정에 담긴 젠더정책 이행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 공동대표는 “정책실현의 바로미터인 예산에 다다르면 더더욱 성평등정책은 우선 순위에서 한참 밀리거나 사소한 단회성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밖에 없다”며, “성차별적인 사회 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천전략을 세우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젠더의제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조직개편과 맞물려 성평등정책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경기복지시민연대 김민수 정책위원은 ‘민선7기 경기도정 1년, 복지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했다.

김 정책위원은 ▲청년기본소득 등 청년을 중심으로 한 이재명표 복지정책 ▲복지국 신설 ▲복지전달체계 재구조화 ▲사회서비스원 출범 ▲케뮤니티 케어 ▲민관 복지거버넌스 ▲경기복지 균형발전 등에 대해 평가했다.

김 정책위원은 이 중에서 ▲경기도를 넘어 우리 사회에 기본소득 개념 도입 아젠다 형성 ▲복지 대상으로 청년 부각 ▲지역화폐 도입 등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복지정책 방향과 관련해 ▲민관 복지거버넌스 체계화 ▲경기복지 균형발전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현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민선7기 경기도정 평가-경제 및 노동, 일자리 분야’를 주제로 토론했다.

경제정책 관련, 중앙정부의 경우 일자리위원장을 대통령이 직접 맡아 진두지휘한 것처럼 “경제민주화의 실질적 달성을 위해 도지사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융자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투자 중심’으로 변경해 아이디어가 있는 신규 창업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정책 관련, ▲노동권익센터 설립 ▲노동국 신설 등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집행부의 노동에 대한 인식이 같이 제고돼야 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형 노동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짚었다.

일자리정책 관련, “경기도형 질 좋은 공공일자리의 대폭적 확대를 시도해 보자”며 “현재 1만2,000명을 5만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무법인 로쿨 박제헌 변호사는 ‘부동산, 교통정책’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박 변호사는 먼저 ‘대중교통정책’과 관련 “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정책은 그 방향성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공공성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당부했다..

버스준공영제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재정부담 문제이다”라며 “버스회사들로 하여금 원가를 절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선입찰제의 경우, “경기도 준공영제의 핵심이다”라며 “경기도 스스로 한정면허 논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준공영제는 끊임없는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부동산정책’에 대해 후한 점수를 매겼다. “그동안 경실련에서 꾸준히 주장해 왔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며, ▲아파트 원가 공개 ▲후분양제 실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국토보유세 신설과 이를 바탕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는 것도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을 3기 신도시 사업에 적극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벗지역사회연구소 양훈도 소장은 ‘평화와 통일분야 평가’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양 소장은 “의욕 넘치게 교류의 폭과 속도를 높이고자 시도하였으나, 정세의 변화에 막혀 의욕만큼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 상태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양 소장은 “지자체와 시민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정세와 상관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평화와 통일 교육에도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겨레신문 홍용덕 선임기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전망에 대한 나름의 견해를 피력했다.

홍 선임기자는 “왜 이 지사는 개인적 이미지나 정치적 타격에도 불구하고 대선 주자로서 높은 지지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자문하며, 그 이유를 ‘갈등의 사회화’ 측면에서 자답했다.

홍 선임기자는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정치인이 그것에 대해 자신의 입장, 정책을 내놓고 그것에 관계된 사람들은 참여를 통해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상황을 바꿔나간다”며 “이 지사가 경기도에서 던지는 정책이지만 그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참여한다. 참여의 폭이 넓어진다. 전국적으로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차기 범진보진영의 다른 후보들과 달리 지지율을 이어갈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상당 부분 지속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다만 홍 선임기자는 ▲항소심 재판 ▲우파의 공세 ▲정치적 이미지 개선 여부 ▲정치의 전국화 실현 여부 등은 변수라고 했다.

토론회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취합해 경기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정책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