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월 총파업에 나선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입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양경수 본부장의 말이다.

양 본부장은 25일 오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중회의실에서 ‘7월 공공부문 경기지역 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양 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공정임금제 실현 등을 약속했다”며 “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처우개선 등을 계속 요구했으나 2년 넘게 약속한 것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분노가 쌓여 공동파업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양경수 본부장 외에도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박미향 지부장, 교육공무직노조 경기지부 이준형 조직국장, 민주일반노조 도명화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는 7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역대 최장, 최대의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학교에서 급식, 행정, 돌봄, 체육 등의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미화, 행정사무, 도로보수, 사회복지, 의료, 검침, 시설관리 등의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도로공사 톨게이트에서 요금 징수 등의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3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파업 결의대회를, 4일에는 각 광역시·도에서 대규모 파업 결의대회를, 5일에는 각 단위노조별로 파업 결의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국 89.4%(투표율 78.5%), 경기 89.7%(투표율 78.7%)의 압도적 찬성율을 보였다.

박미향 지부장은 ▲기본급 인상 ▲근속수당 4만원 ▲근속수당 20년 상한 폐지 ▲근속수당 가산금 신설 ▲명절 수당 120% ▲정기상여금 100% 등 6대 요구안을 설명하며, “교육청 측이 6대 요구안을 다 들어줘도 정규직의 80%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어떤 안도 없었다”고 했다.

이준형 조직국장은 “노조의 요구안과 관련한 교섭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교육청 측과의 교섭은 절차 합의를 진행하는 것에 소진돼 왔다”고 일갈했다. “교육청 측은 모든 항목들을 중앙에서 하자고 하는데 이것은 교섭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했다.

도명화 부위원장은 “법원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라며 “그런데 도로공사는 자회사를 차렸다. 법원의 판결대로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하며 자회사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고 성토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