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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국민지원센터’가 뭐 하는 곳인지 아세요?
김성기 평택평화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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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1  17: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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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기 평택평화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 ⓒ뉴스Q 자료사진

<외교부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가 지난 5월 7일 <SOFA국민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6월 18일 외교부 한미지위협정과와 <평택SOFA국민지원센터> 관계자 전화통신에 따르면 평택시, 국회의원, 언론 등에서 ‘주한미군 사건사고’에 대한 부정적 어감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주한미군 측과 주민 영어교류, 기지 내 시설 이용, 기지 내 학교와 평택시 관내 학교와의 교류 등을 목적으로 변경하였다고 한다.

겉으로는 ‘주한미군 사건사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이라고 하지만, 본질은 사업의 주요 대상과 업무의 변경에 있다고 생각한다.

<외교부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주요 업무가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사건사고 처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SOFA국민지원센터>의 업무 대상은 주한미군과 한미 간 교류업무 등 지원사업에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사업의 대상과 목적이 전환되면 주한미군 범죄로부터 시민은 더욱 소외되고 안전은 더욱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외교부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평택사무소>는 지난 2016년 9월 22일 개소했다. 외교부에서 1명, 평택시에서 3명을 파견해 운영하고 있었다.

주한미군의 공무·비공무 중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와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7월 장등리 물난리 사건의 사례를 보면, 왜 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지 의구심만 들었을 뿐이다.

40여 년 동안 한 번도 물난리가 없었던 평택시 장등리에서 미군기지 옹벽공사와 동시에 물난리가 났다.

그로 인하여 주택과 이삿짐센터 물품들이 몽땅 물에 잠겼다. 하지만 2년여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변호사를 선임해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고 변론할 정도로 자기 국민을 내버리고 있다.

피해 당사자들은 돈만 있으면 이놈의 대한민국을 떠나겠다는 심정을 토로한다. 당시 <외교부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가 안내하지 않고 <평택평화시민행동>이 안내하였을 정도이다.

<외교부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해배상 신청서만을 받아서 해당기관에 넘기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피해자에 대한 민원상담을 <평택평화시민행동>이 진행했고, 변호사 소개도 안내했다.

그 명칭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지도 않는 조직을 이제는 알아듣지도 못하게 <SOFA국민지원센터>로 변경했다.

이름은 그 이름 값을 한다. 알아듣기 좋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그래야 소통이 잘 되고 혼란을 예방한다.

<SOFA국민지원센터>를 읽고서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어려운 한자와 영어 따위 혹은 목적을 불분명하게 만들어 알아듣기 어렵게 하는 것은 시민의 눈과 귀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 목적한 바도 어렵게 만든다.

<외교부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를 그대로 둬서 주한미군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사후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6월 17일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90일간 장병들에 대한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군 측은 장병들의 성범죄, 음주사고 등 야간 일탈 행위가 반복해서 발생하자 지난 2011년 12월부터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부대 밖 야간 통행금지를 내린 바 있다.

주한미군 범죄는 우리의 생활 가까이로 바짝 다가서고 있다. 사업의 대상과 목적을 분명히 해 집행해야 한다.

이미 평택시는 한미협력과를 통해 한미지원사업을 집행하고 있고, 국제교류센터는 한미 간 교류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한미협력과와 국제교류센터에서 잘하면 될 일이다.

<SOFA국민지원센터>로 명칭까지 변경해 한미 간 교류를 이중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평택시 주한미군의 증가와 더불어 일상적으로 미군범죄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외교부와 평택시는 시민의 안전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90년대 초까지만 하여도 미군범죄 건수는 하루 평균 5건이었다가 점차 줄어들고는 있으나 주한미군 스스로 통행금지까지 내릴 정도로 미군범죄는 예상되는 일이다.

<미군범죄 피해 상담지원센터> 혹은 <외교부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를 두어서 시민의 안전과 혹시 모를 피해에 대한 지원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업무를 주요한 업무로 하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세금 낭비하지 말고 없애는 것이 낫다.

외교부와 평택시, 그리고 평택시 공무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힘을 써 주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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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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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종모 2019-06-27 03:12:43

    <SOFA 주한미군 사건사고 지원센터>로 명명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가 미국의 외교부인가요??
    대한민국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어느 나라를 대변하는지 각성하고 참회해야합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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