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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구조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대폭 올려야”[인터뷰]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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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3  18: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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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 ⓒ뉴스Q 장명구 기자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가 ‘민중당 10,000km 최저임금대장정’을 하고 있다.

대장정 이틀째인 13일 오전, 이 상임대표는 경기도청 앞 ‘민중당 10,000km 최저임금대장정 경기지역 선포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기자회견에는 최저임금 사업장 노조 대표나 조합원들도 함께했다.

‘재벌독점 경제구조’ ‘최저임금 1만원? 반대’ ‘재벌 사내유보금’ ‘최저임금법 개악’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짓부수는 퍼포먼스를 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 상임대표를 <뉴스Q>에서 단독 인터뷰 했다.

다음은 이상규 상임대표와의 일문일답.

- 어제, 오늘 어디를 다녔나?

첫날인 어제는 성수동 제화거리에 가서 신발을 만드는 노동자들을 만났다. 대표적인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다. 오늘 아침에는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경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났다.

조금 전 기자회견에 참여한 마트노조 계산원들도, 웬만한 공장에서 일하시는 중년 분들도 다 최저임금을 받고 계시다.

-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특별히 느낀 점은?

며칠 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분이 ‘최저임금이라는 표현이 너무 싫다. 많은 사람들이 왜 최저임금에 매달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최저임금이 ‘최저기준’이 아니라 ‘실질임금’이 되고 있다. 과감하게 한국 경제구조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 한계 상황에 놓여 있는, 양극화의 가장 말단에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이 확 바뀌어야 한다.

- 최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대형마트 계산원이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이나 된다고 한다. 그런데 대기업은 충분히 줄 여력이 있다. 최저임금을 올려도 대기업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대표이사나 임원 등 몇몇 이익을 나눠주면 될 뿐이지 지불 능력이 충분히 있다.

프랜차이즈도 전혀 문제가 없다. 가맹본부가 다 부담하면 된다.

그렇다면 실제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은 동네 가게 하시는 분 등 영세사업자들이다. 한두 명 고용하는 분들만 어렵다고 보면 되고, 그런 분들은 정부에서 모두 부담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 ‘노동보험’이라는 말도 있는데, 생소하다.

기존 고용보험은 정규직으로 직장을 다니다 강제로 직장에서 쫓겨난 경우만 구직급여를 주는 제도이다. 정확히 말해 실업급여가 아니다. 실업상태라고 해서 절대로 실업급여를 주지 않는다. 구직을 할 때만 급여를 주는 것이다. 그것도 정규직에게만.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까지, 비정규직은 말할 것도 없고, 전부 다 ‘노동보험’에 들어오게 하자는 것이다.

그럼 일단 재원이 커질 것이다. 그러면 기존 구직급여뿐 아니라 이직급여도 줄 수 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서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이직급여를 주자는 것이다.

특히 이직급여 중 35세 미만의 청년들에게는 아예 20개월을 보장해 주자는 것이다. 마음껏 이직할 수도 있게.

같은 직장에 계속 다니면 고용보험금만 내지 보장을 받는 것은 없다. 그럴 경우 7년을 한 직장에 계속 다니면 3개월은 안식월을 주고, 3개월 동안의 급여를 노동보험에서 지불해 주자는 것이다.

이직급여와 재충전급여를 신설하고, 청년들에게는 더 많은 이직급여 혜택을 주자는 것이 노동보험의 주된 내용이다.

- 민중당의 인지도나 지지도가 너무 낮다. 대책이 있다면?

지금 울산에서는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법인분할 때문에 현대중공업 노동자들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같이 싸우고 있다.

제일 열심히 싸운 것이 민중당이고 김종훈 의원이었다. TV 자료화면에 김종훈 의원이 계속 나온다. 그런데 절대로 민중당도, 김종훈 의원도 단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한다.

지금 민중당이 언론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언론이 민중당의 존재감을 너무 두려워해서 의도적으로 차단시키는 것이다.

울산에서는 김종훈 의원에 대한 호감도나 지지도가 엄청나다. 이것이 내년 총선까지 전국화될 것이라 생각한다.

언론이 외면해도 지역주민들이 알아서 찍어주는 민중당으로 승부를 걸겠다.

- 10,000km는 최저임금 1만원을 상징하는 것인가?

실제로 전국을 다니면 거리가 그 정도는 될 것이다.

- 마지막으로 각오 한말씀.

우리는 촛불혁명까지 경험했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 찾아나가야 한다. 그렇게 대한민국이 바뀌어나가고 있다.

최근 비정규직 투쟁이 터져나오고 있고, 억압받던 여성들이 미투로 분출하고 있다. 억압받는 곳에서부터 분출할 수밖에 없다. 민중당은 항상 현장에서 함께해 나가겠다.

이번 10,000km 최저임금대장정으로 재벌, 기득권 세력들과 제대로 맞짱 뜨는 정당은 민중당뿐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겠다. 전국을 다니면서 시민들과 함께하겠다.

   
▲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 ⓒ뉴스Q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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