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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민중당 수도권 1호 국회의원’이 꼭 되겠다”[인터뷰] 김미희 전 국회의원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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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1  09: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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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하고 있는 김미희 전 국회의원. ⓒ뉴스Q 장명구 기자

“내년에 ‘민중당 수도권 1호 국회의원’이 꼭 되겠습니다.”

김미희(53, 민중당) 전 국회의원의 다짐이다. 2012년 성남시 1호 여성 국회의원, 통합진보당 수도권 1호 국회의원이 되었듯이 말이다. 그러고 보니, 그는 25년 전인 1995년 운동권 출신 수도권 1호 성남시의원이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이상규(관악을), 김재연(의정부을) 전 국회의원과 함께 당선돼 ‘민중당 수도권 공동 1호 국회의원’이 되며 더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다.

김 전 의원이 내년 4.15 제21대 총선을 준비하며 성남 중원구를 누비고 있다. 그가 와신상담하며 필승의 각오를 다지고 있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김 전 의원은 제19대 국회의원이었다. 하지만 의원 재직기간은 4년이 아닌 2012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 반 정도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권에 의해 통합진보당이 강제로 해산되면서 의원직도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양승태 사법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의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은 대법원에서 3년 넘게 잠을 자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을 지지해준 중원구민들의 주권이 농락당한 만큼 반드시 국회의원 지위를 확인 받아 중원구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중원구민들에게 탄원서를 받으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김 전 의원을 7일 오후 중원구 수진역 근처 한 카페에서 만났다.

김 전 의원은 서울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한 약사다. 제2~3대 성남시의원, 이정희대통령후보선거대책본부 대변인, 이재명시장당선자인수위원회(시민행복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이석기의원성남구명위원회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다. 경기 건설노조 조합원이기도 하다.

-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현장을 많이 누비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노동자들이 투쟁현장에 초대하기도 한다.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황송노인종합복지관,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안나의집 노숙인 무료급식시설 등에서 봉사하고 있다.

황송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에서 매월 하루 자원봉사한 지 만 7년이 되어 간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때, 의원실 지역보좌관들이 주민들과 함께 민들레봉사단을 만들어 2012년 7월 봉사를 시작했다.

의원직이 박탈되고 보궐선거가 끝난 뒤인 2015년 7월부터는 제가 직접 회원들과 봉사를 하고 있다.

   
▲ 황송노인종합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김미희 전 국회의원. ⓒ김미희

- 내년 총선 출마의 의미가 남다를 듯하다.

헌법 정신에 맞게 활동한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결정은 잘못 되었고, 국회의원직 박탈은 국민주권을 유린한 불법 결정이었음을 국민의 투표로 증명하고자 한다.

양승태 사법농단사건으로 박근혜 청와대와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가 내통한 혐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 박탈과 이석기 내란음모조작사건에 사법부가 재판 개입을 했음이 법원행정처 문건을 통해 드러났고 재판에서 입증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적폐 청산과 개혁을 제대로 하도록 직언을 하고 노동자, 농민, 영세 소상공인, 빈민, 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하는 진보 국회의원이 꼭 필요하기에 제가 적임자라고 자부한다.

헌법까지 짓밟으며 국민을 위협하고 속이던 정권이 국민의 촛불에 의해 탄핵되었으니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정권교체의 완성은 국회의 구조적 교체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헌법과 법률 개정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개혁과 민생 입법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힘을 못쓰게 소수당으로 만들고 개혁 진보정당에게는 힘을 실어주셔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정치 탄압에 희생되었던 진보정치인 저 김미희를 꼭 국회로 보내주셔야 한다. 노동자, 농민, 서민의 진보정책 의제를 부각시키고 실현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관련해 활동을 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의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이 대법원에서 3년 넘게 계류 중이다. 이미 법적으로 국회의원직 박탈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선고가 바로 나야 한다. 올해 안에는 나는 게 맞다.

- 내년 총선 전에 판결이 나면 정치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선거와는 별개로 과거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정농단을 바로잡으려 했던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시급한 일인 것이다.

- 탄원서를 받고 있다.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탄원서를 받고 있다. 현재의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정당 해산과 국회의원 지위는 아무 관련이 없다.

국회의원직이 박탈된 직후인 2015년 1월 6일 서울행정법원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바로 다음날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분석하기를 ‘헌법재판소가 권한 없는 판결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국회의원직 소송을 인용해야 한다는 입장의 보고서를 만들었다.

박근혜 청와대의 눈치를 보면서 ‘전원합의체로 보내지 말고 소부에서 조용히 기각시키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문건들이 폭로됐다. 1심 때 각하 판결이 나오자 항소심 판사를 자동배당원칙을 어기고, 대법원장의 측근인 법원행정처 판사가 배당 조작까지 해서 특정 판사를 배당했다. 항소심 재판장 이동원 현 대법관이 검찰 조사에서 법원행정처로부터 재판개입 문건을 받았다는 진술서를 제출했다.

2016년 4월 27일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된 뒤 만 3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기를 바라고 촉구한다. 지역주민들도 공감하면서 탄원서에 서명해 주고 계시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김미희 전 국회의원. ⓒ뉴스Q 자료사진

- 민중당이 워낙 인지도가 낮다. 어떻게 극복할 계획인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치인이 실현하지 못하는 진보정책 의제를 먼저 제기하고 실현하여 차별화할 계획이다.

저는 성남시민들과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을 만든 민주노동당 정치인이다. 성남에 무상교복,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처음 제기하고 실현한 정치인이다.

대학생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제기하고 실행하도록 만든 정치인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정책을 던지고 국회의원 시절 법안 발의, 의원직 박탈 후에도 통과되는 데 기여한 정치인이다.

30대 이상인 분들에게는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을 계승한 진보정당임을 알릴 것이다. 20대에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만들고 함께하는 당이 민중당임을 알릴 것이다.

민중당의 대표 정치인 김미희의 실력으로 승부하겠다.

- 그렇다면, 당선 전략은?

내년 총선은 촛불시민혁명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도왔던 적폐세력을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개혁정치, 진보의제를 실현하는 진보정치인의 당선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주당 정치인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저 김미희가 다시 성남 중원구에서 당선되는 길만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촛불시민혁명이 시작되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가장 혹독한 정치탄압으로 정치의 전면에 서지 못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에게 우리 국민들께서 역할을 부여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다. 또 그 진심을 다해서 국민들께 호소드리겠다.

저는 최선을 다할 뿐, 주민들께서 당선시켜 주시리라 믿는다.

- 이것만큼은 꼭 해내겠다는 공약이 있다면?

청년들의 아픔을 정책으로 만들어 내고 싶다. 청년부채 탕감과 반값등록금 실현, 청년배당 확대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실현해야 할 청년정책이다.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지급 ▲학교비정규직과 국립대병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생활임금 보장 ▲산업재해 예방, 암 예방,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권리보장 ▲GMO 완전표시제 ▲시민주치의 시범도시, 방문약사제도 ▲채용 및 승진과 임금에서 성평등 실현 등이다.

- 그동안 진보정치를 해오면서 가지고 있는 정치철학은?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들이 직접정치를 하는 정치개혁을 이루고 자주, 평등의 세상을 만드는 정치를 추구해 왔다. 경제 민주화와 사회적 약자 권리 향상을 위한 정치를 손놓지 않고 실천해 왔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주권, 생존권을 소중하게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나라와 민족의 주권도 평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남북의 협력, 북미 수교와 평화 교류가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자주통일의 정치에 토대를 놓고 싶다.

‘역지사지’하고 ‘진인사대천명’하면 ‘사필귀정’이라는 심정으로 진보정치를 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성남에서 다시 진보정치의 돌풍을 일으키고 싶다. 민주화운동 36년, 진보정치 25년, 여성운동 25년, 오랜 세월 갈고 닦아온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꼭 주시기 바란다.

성남시 중원구 김미희를 주목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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