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안, 로드맵 마련 긴급 정책토론회’가 5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서경지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이혜원 경기도의원(정의당)에서 주최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공공부문 지자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합리적 노사관계 시사점 찾기) ▲장호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기도청지회(준)장(경기도청 및 직속행정기관 공무직전환-남아있는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학균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정규직 전환 오분류 여부 고찰) ▲유병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노동의 시민권이 보장되는 경기도정이 되어야) 등이 토론을 했다.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박현준 소장은 취지 발언에서 “지난 1월 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콜센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약속을 시발로 정규직 전환이 확산될 것이라 기대했다”며 “하지만 경기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진행되지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소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1년이 다 돼 가지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이 없고 노동정책 전반적인 상이 없다는 것이 우려된다”며 “이 문제를 토론하기 위한 자리가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만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진 부소장은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례를 소개하며, “경기도에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이 있었는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 변화된 환경에 맞게 로드맵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들어와 함께 한다면 갈등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김 부소장은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에도 ▲변화된 현실에 맞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노조와의 협의과정 중요 ▲고용승계문제, 정년설정문제, 임금체계문제, 근무환경문제 등에서 서로 양보하는 과정 필요 ▲일회성이 아닌 노동정책의 마스터 플랜과 수정보완의 발전과정 필요 등을 제안했다.

특히 김 부소장은 ▲단체장의 의지 ▲행정조직의 정책의 필요성 인식 ▲노동권익센터의 지원 ▲시의회의 예산, 조례 등의 조력 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장호근 준비위원장은 ▲고용보장자에게 공무직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 ▲정규직 전환 시 임금을 손해본 자에 대한 조속한 보전임금 지급 ▲공무직 임금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전환근로자에 대한 경력 인정과 호봉 적용 등을 요구했다.

김학균 지부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경기도는 시군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권한 밖의 영역이라고 손사래를 칠 것이 아니라 합의 가능한 지자체에서부터 정규직화가 실현될 수 있게 정책적, 지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고강도 노동과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이 정규직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병욱 운영위원장은 “노동시민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경기도의 근본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며 “노조를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노동시민권이 보장된 경기도정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경기도에서 노동국을 신설해서 3~4개 과를 설치한다. 1개 과에서는 불가능한 만큼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며 “이제는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라며, ▲경기도 집행부의 ‘감정노동자 조례’ 인식 검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소통 ▲객관적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콜센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것에 감사하다”며 “하지만 공무원의 직군이나 다양한 직급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그냥 던지다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콜센터 직원은 다른 직군과는 다르게 경기도의 얼굴이다”라며 “콜센터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지나 경기도의원은 “노동존중 사회를 원하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면 경기도지사가 먼저 얘기하기 전에 로드맵이 있어야 했다”며 “노동정책과와 얘기해 보면 바뀐 게 없다”고 일갈했다. “그래서 로드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김현삼 경기도의원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관련한 경기도지사의 입장도 있다. 전반적으로 경기도 노동정책이 2~3년 전에 비해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그럼에도 왜 잘 안 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집행부의 ▲노동존중 사회에 대한 인식 부족 ▲노동자를 경기도정 파트너로 보는 인식 부족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동이 갖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수용 태도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 수용 태도가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노동정책을 시행해도 봉합하고 관리하는 수준밖에 안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