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올해 초 추진한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도의 무늬만 정규직 전환 규탄, 이재명 도지사, 송한준 의장 면담 요구안 전달식’이 15일 오후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 공공연대노조 서경지부, 경기도생활체육지도자지회에서 주최했다.

경기도콜센터지부 유호성 지부장, 공공연대 서경지부 경기도청지회 준비위 박명복 부위원장,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양경수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월 2일 120경기도콜센터를 방문, “경기도콜센터 상담사 고용노동부 3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별개로 민간위탁 업체 중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바로 다음 날인 3일에는 “기간제 310명을 2018년 1월 1일자로, 파견용역 267명을 2019년 1월 1일자로 정규직 전환 완료”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노조들에서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무늬만 정규직 전환’이라는 성토가 이어질 정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노조들은 “120경기도콜센터의 경우, 육아휴직 상담사 포함 67명 전원을 7월 1일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나 기존 공무직 전환 사례, 이를 다룬 경기도 공무직 관리규정, 보수규정을 이유로 경력 전체 불인정, 통상임금 후퇴, 사업장 및 업무 특수성이 후퇴될 위기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 노조들은 “경기도가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기존 정규직 전환 사례는 매우 후퇴된 사례이다”라며 “현재 경기도 무기계약직(공무직) 1,068명 중 가 직군 802명, 나 직군 186명, 다 직군 80명 중 가 직군은 1호봉을 경기도 생활임금에 딱 맞춘 수준이고, 모두 공무원 재직 기간, 직접적으로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에 속한 기간, 군복무 기간 외에는 경력이 제로화됐다”고 일갈했다.

이 노조들은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 공무직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한 단체교섭이 시작된다”면서도 “하지만 아직까지 경기도가 제대로 개선하겠다는 의사나 계획을 제출한 바 없다”고 질타했다.

유호성 지부장은 현장발언에서 “우리는 경기도지사를 직접 만나야겠다. 2019년 첫 경기도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사례가 무늬만 정규직 사례로 전락할 수 있다”며 “경기도가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직접 만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콜센터 노동자들의 요구안은 ▲직무수당(민원전문수당) 10만원 신설 또는 복지수당 ▲연차 제로화 관련 감정노동휴가 신설 ▲저녁-야간 근무바 교통비 1일 1만원 신설 ▲관리자 비중 과다, 상담인원 부족 문제 해소 ▲감정노동자 치유상담 등 대책 등이다.

박명복 부위원장은 현장발언에서 “사람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고 싶고 자신의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어 한다”며 “경기도가 좀 더 제대로된 정규직화를 위해 신경쓰고 해야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고용보장자에게 공무직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 ▲정규직 전환 시 임금을 손해 본 자에 대한 조속한 보전수당 지급 ▲호봉 간 간격의 확대, 임금 직군 등급의 조절과 통합 ▲형평성 있는 직무수당의 지급 ▲전환근로자에 대한 경력 인정과 호봉 적용 ▲전환자에 대한 직종 외 업무지시 금지 ▲생활체육지도자 공무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양경수 본부장은 규탄 발언에서 “직접고용한다고 오히려 임금이 삭감되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떠맡고, 처우는 더 안 좋아진다면 그것이 어찌 진정한 의미의 정규직화인가?”라며 “경기도와 현 정부가 진행하는 정규직화는 무늬만 정규직화이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유호성 지부장, 박명복 부위원장, 양경수 본부장은 ‘비정규직 홀대’ ‘무늬만 정규직’ ‘무대책 정규직 전환’이라고 적힌 커다란 탑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서 무너뜨리는 퍼포먼스를 했다.

참가자들은 요구안을 경기도지사실과 경기도의회 의장실에 전달했다.